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비속어 논란 영상을 재생하는 것을 두고 여야 의견 차이로 감사가 중지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첫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된 4일 여야는 상임위 곳곳에서 정면충돌했다.

◆여야 설전으로 파행 거듭한 국감장
이날 외교통상위원회에서는 박진 장관의 '퇴장' 여부를 놓고 여야 공방이 벌어지면서 국정감사 개시 32분 만에 파행했다. 민주당은 박 장관의 국감장 퇴장을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이미 해임건의안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맞서며 난타전이 벌어졌다.

외통위 야당 간사인 이재정 의원은 "국회의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을 받아들임으로써 박 장관의 퇴장을 요구하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으로 이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에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은 "외교수장인 박 장관이 우리의 외교정책과 이번 외교순방에 대한 내용을 국민들에게 설명할 기회가 반드시 주어져야 한다"고 박 장관을 엄호했다. 결국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여야 의원들의 설전이 이어지자 외통위는 첫 질의가 시작되기도 전 정회가 선언됐다.

어렵게 다시 열린 외통위 국감은 오후에도 윤 대통령의 뉴욕 발언 음성이 포함된 '영상'의 상영을 두고 여야 공방이 벌어지면서 속개 40여분 만에 또다시 정회했다. 야당 측에서 윤 대통령 발언 관련 영상을 틀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여당 측에서 사전에 해당 발언을 확인한 후 문제가 없다면 틀 수 있다고 맞서면서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다.

법사위 역시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의 서면조사에 대해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집단 항의'에 나서면서 시작부터 파행을 겪었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국감장에 '정치탄압 중단' 등 피켓을 국감장에 반입하려 하자 국민의힘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이를 제지하면서 설전이 벌어졌다.
 

4일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최정우(오른쪽) 포스코 그룹 회장과 이강덕 포항시장이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김 위원장은 "작년 박광온 (법사위)위원장이 피케팅은 국회법 위반이라고 지적하면서 회의가 진행이 안 된 바 있다"고 개의를 미루며 피케팅 반입 관련한 간사 간 협의를 요청했다. 이에 여야는 민주당 의원들이 설치한 피케팅을 떼기로 합의한 뒤 1시간이 지나 국감을 시작했다.

◆여야 간사 공방 벌어진 행안위 "버르장머리가 없잖아"
이날 행안위 국감에서는 여야 간사가 거칠게 설전을 벌였다. 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 "윤석열 정부는 너무 거짓말로 일관하다"며 "대통령실 이전 비용이 496억원이면 충분하다는 것도 거짓말이었고, 대통령 취임식 명단을 파기했다는 것도 거짓말이었고, 대통령이 욕설하고 비속어 논란을 일으키는 말씀을 하셨음에도 '기억이 안 난다'고 하셨다"고 포문을 열었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거짓말 정부 발언은 위원장이 엄격한 주의를 줘야 한다"고 지적하자 야당 간사인 김교흥 민주당 의원은 "국회의원 발언을 갖고 이래라 저래라 이런 상황까지 간다면 어떻게 국정감사를 하고 의정활동을 하느냐"고 맞받았다. 이에 이 의원이 "들으세요"라고 목소리를 높이자 김 의원은 "뭘 들어, 버르장머리가 없잖아"라며 책상을 내리치기도 했다. 양당 간사의 공방을 문제 삼은 여야 의원들의 항의로 회의장이 소란스러워지자 이채익 위원장은 "김 간사님이 '버르장머리' 발언은 사과해달라"며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 관련 증인 채택 놓고 감정 격해진 여야
교육위 국감에서 여야는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 관련 증인채택 문제를 놓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민대·숙명여대 총장 등을 증인으로 단독 채택한 것을 '날치기'라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증인들의 불출석 통보를 질타하며 동행명령을 요구했다.

이날 민주당 문정복 의원은 "임홍재 국민대 총장 등 국민대 증인들이 해외로 도피했고, 전승규 교수는 수업 때문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했고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이런 맹탕 국감이 없다. 장관이 없고, (증인·참고인이 불출석한 것은) 도망 이상의 거친 표현을 써야 한다"며 "위원장이 강력하게 항의해야 한다. 전승규 교수에게는 본때를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논문에 대해서는 2013년부터 4차례나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됐고, 대선 과정에서 논란이 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석사논문 77쪽 중 쪽 전체를 표절한 게 24쪽"이라며 "서울대나 교육부에서, 가천대에서도 다시 조사한 적이 없는데, 국민대 재조사위가 연구 부정행위가 아니라고 한 데 대해 교육부가 다시 조사하는 게 적절한가"라고 맞받았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 등 지역 이슈
이날 국방위 국감에서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및 특별법에 대한 질의도 있었다. 국민의힘 임병헌(대구 중-남구)의원은 이종섭 장관에게 대구 K2 군공항 기본계획이 수립된 후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안'에 대한 견해를 물었고 이 장관은 "현재 기재부에서 기부대양여 타당성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 특별법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한다"고 답했다.

이어 임 의원은 "이번 특별법의 핵심이 국가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인데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국방예산이 투입되더라도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특별 항목을 만들어 예산을 확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 줄 수 있지 않냐"고 물었고, 이장관은 "결국 국고지원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국방예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세입세출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특별법에 대한 국방부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약속하기도 했다.

이날 행안위 국감장에 증인으로 참석한 포스코 그룹 최정우 회장에게 지난 9월 포항제철소 냉천 범람에 대한 대비가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모든 국민들이 긴장하고 대통령도 정위치하는 시점에 최 회장은 30일부터 태풍 주재 대책회의를 한 적이 없다. 5일 오후 시간대에는 한가롭게도 미술전시회를 관람했다고 하는데 맞느냐"고 물었고 최 회장은 "일주일 전부터 재난대책본부를 가동했다"고 답했다. 최 회장은 이어 "미술전시회를 간 게 맞다"고 인정하기도 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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