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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폐지하고 복지부 산하 본부로 편제…재외동포청과 이민청 설립 추진

2022-10-06

국가보훈처는 보훈부로 격상 추진

행안부 정부조직법 개편안 마련 밝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4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연합뉴스

행정안전부는 5일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보건복지부 산하 본부에 관련 기능을 두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하고 재외동포청과 이민청 설립도 함께 추진한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박홍근 원내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게 이같은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설명했다고 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이 밝혔다.

행안부가 민주당 지도부에 보고한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따르면 현 여가부는 폐지되며 새롭게 신설되는 복지부 산하 차관급 본부가 여가부 기능을 대체하게 된다. 국가보훈처는 국가보훈부로 격상되고 재외동포청이 신설된다.

민주당은 국가보훈처 격상과 재외동포청 신설에는 찬성 입장을 밝혔지만, 여가부를 복지부 산하 본부로 격하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5일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임오경 의원으로부터 부천국제만화축제 수상작인 '윤석열차'와 관련한 질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오 대변인은 "우리 당이 여가부란 명칭을 고집하는 건 아니다"면서도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등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가 여전히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고, 반복되고 있고, 유엔(UN)에서도 여성 성 평등과 관련한 독립 부처의 필요성을 권고한 상황에서 우리 당은 실질적 성평등 정책 기능의 강화가 중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가부가) 차관급 본부장으로 격하될 시 성범죄 관련 정책을 논의할 때 국무위원이 아니어서 타 부처와의 교섭력이 약화할 수 있는데 대해 심각한 우려와 문제의식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재외동포청 신설 등에 대해 오 대변인은 "보훈처 부 단위 격상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 때도 관련 논의가 있었던 만큼 보훈의 중요성에 공감한다"며 "재외동포청 역시 우리당의 공약이기도 했고 재외동포 정책 강화 필요성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오 대변인은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정부 입법으로 국회에 정부 조직 개편안을 공식 제출하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사회적 공론화를 거치고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에 철저히 임할 것이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행안부는 이러한 내용의 '3+2'로 정부조직을 개편할 것으로 보인다. 여성가족부 폐지, 국가보훈부 승격, 재외동포청 신설 등 당장 추진하는 3가지에 향후 추진할 우주항공청·이민청 신설 등 2가지를 더한 것이다.

이날 한 차관은 민주당에 "필요한 최소한의 원칙으로 '3+2'의 안만 추진하려고 한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