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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대규모 불법 외화송금 사건 중간 수사 결과 발표…8명 구속기소

2022-10-07

대구지검이 적발한 대규모 불법 외화송금 사건의 압수 현금. 대구지검 제공

대규모 불법 외화 송금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대구지검이 6일 중간 수사 브리핑을 열고, 수사 진행 상황을 밝혔다.

최지석 대구지검 2차장 검사는 이날 브리핑에서 일본과 중국 내 공범들과의 조직적인 연계 하에 거액의 외화를 해외로 불법 송금한 사건에서 현재까지 모두 8명을 구속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또 8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해외 공조수사를 진행 중이다. 2개 조직 송금 합계액 9천348억 원 정도다.

구속된 이들 중 3명은 일본 내 공범들이 보내온 가상자산을 우리나라 거래소에서 매각하고, 그 대금 4천957억 원을 일본에 불법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중국계 한국인 4명은 중국 내 공범들이 보내온 가상자산을 같은 방식으로 매각하고, 그 대금 4천391억 원을 중국, 홍콩 등 해외계좌로 불법 송금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대부분 30대 청년들이다.

이들과 공모해 불법으로 외화를 송금하고, 검찰의 계좌추적 영장이 접수되자 그 사실을 공범에게 알리는 등의 범행 대가로 2천500만 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전 지점장 A(52)씨 역시 구속기소됐다.

범행 방식은 치밀했다. 일본과 중국 내 공범들이 이들이나 차명 계정 전자지갑으로 가상자산을 이전하면, 이들은 우리나라 거래소에서 매각했다. 동일한 가상자산이 외국 거래소보다 우리나라에서 크게는 20%가량 비싸게 거래되는 일명 '김치 프리미엄' 현상을 이용한 것. 그 후 가상자산 매각대금을 차명계좌로 세탁했고, 해외송금을 위해 사전 설립하거나 확보해 둔 다수의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송금했다. 은행에는 임의로 작성한 인보이스 등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해 마치 이 회사들이 정상적인 수입대금을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했다.

일본 관련 피고인들은 불과 1년여의 범행으로 모두 270억 원의 수익을 얻어, 그 중 223억 원은 일본에 있는 공범에게 송금하고 나머지 약 47억 원의 수익을 직접 취득했다. 이 돈으로 이들은 외제차와 명품 등을 구입했고, 고가의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고급 리조트 회원권을 구입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중국 관련 피고인들의 경우,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 언제든 해외로 도피가 용이한 중국인들을 대표로 내세워 여러 개의 페이퍼컴퍼니를 차명 운영해 철저히 현금 거래하면서 치밀하게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했다. B씨 등의 거래에 대한 '의심거래 경고'를 임의로 본점 보고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이 사실을 B씨에게 알려주면서 가상자산 규제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등이다. A씨는 2천5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을 뿐 아니라 그가 근무한 해당 지점도 외화 매매 이익·수수료 등 총 21억 원 여의 영업이익을 얻었다.

검찰은 이 범행으로 우리나라 대외지급수단의 대규모 손실로 인해 외환관리시스템의 부실이 초래됐으며, 국내 일반 투자자들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최 차장검사는 "시중 은행 은행원이 1년여 동안 수천억 원의 외화를 불법 송금했는데도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시중은행의 외화송금 시스템이 적정하게 운영되는지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필요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들의 추가 불법송금 등 여죄 및 국내외 공범 등에 대해 계속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라며 "외국 법집행기관과 공조해서 해외로 도주한 피의자들의 국내송환, 대규모 자상자산 거래 자금원과 해외 송금된 자금의 사용처 및 관련 불법 여부 등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