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경북도지사 "재해구호 의연금,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17일 오전 경북 안동시 경북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행안위원들이 국감 시작에 앞서 태풍 힌남노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있다.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17일 경북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태풍 '힌남노' 피해 상황이었다. 피해 원인에 대한 진상 규명 요구를 비롯해 재해 복구지원금 활용 등 다방면에 대한 질의답변이 이어졌다.

포문을 연건 김교흥 의원(더불어민주당)이었다. 김 의원은 "포항에서 5개 하천, 경주에서 13개 하천이 범람됐다. 물그릇에 비해 쏟아지는 비를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같은 사고가 발생했다"며 "2012년도 포항시의 고향의 강 정비사업을 보면 제방을 낮게 만들고 제방도 강 안쪽으로 들어오는 등 문제가 있었다. 하천 관리는 도지사 주무 업무이기 때문에 포항시 특성도 있지만 도지사의 역할도 필요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도지사는 "지적처럼 그런 문제도 조금 있었던 거로 알지만 포항에서 하천 5곳이 범람했고 경주에서 13곳이 범람했다. 그런 폭우가 내리니까 물그릇보다 비가 감당이 안 돼서 사고가 났다"고 했다.

재해구호 의연금 배분 등 과정에서 탄력적 기준 허용의 필요성 등도 제기됐다. 또 침수 피해 복구를 위해선 턱없이 부족한 지원금 관련 규정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성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침수 주택 지원금(200만원)으로 도배비도 안 되는 금액이다. 재정 요건이 열악한 곳이 재난에 취약하다"며 "재난 지원에 대해서 정부가 더 신경쓸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정우택 의원(국민의 힘)도 "사망자·실종자 1인당 1천만원, 주택 전파 500만원, 반파 250만원 등 재난구호 의연금 운영이 경직된 것 같다. 에코프로가 100억원으로 냈는 데 이런 자금을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질의했다.

이 도지사는 "재해구호 의연금 지급 기준에 자연재난은 상대적으로 약한 부분이 있다. 사회재난과 비교했을 때 차별이 있어 이를 같이 취급할 수 있도록 정부에 수차례 건의했다"며 "포항 기업인 에코프로가 통 크게 성금을 기부했는데 재해구호협회에서 이를 다 갖고 가면서 지역을 위해 성금을 내고 싶어도 내지 못하는 곳도 있다"고 했다.

또 "정부에서 2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통보를 해 왔고, 의연금 100만원까지 합치면 모두 500만원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라며 "침수 상가도 500만원, 침수 주택도 500만원 지원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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