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마약류 대책 협의회 구성' 마약범죄 강력 대응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는 26일 마약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장 주관으로 '마약류 대책 협의회'를 구성해 마약류 관리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운영해 마약류 밀반입과 불법유통에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당정은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퍼지는 마약류 범죄와 오남용 문제가 이상을 위협하는 심각한 수준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은 마약 근절을 위한 기구 설치, 의료용 마약 관리방안, 사후 관리, 근절 방안 등을 정부에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수용해 정부 역량을 총결집해 마약 관리, 범죄에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국무조정실장 주관으로 마약류 관리에 대한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힌 성 의장은 "이를 통해 마약류 수사, 단속부터 정보의 통합공유, 예방, 치료, 재활까지 빈틈없이 유기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날 성 의장은 향후 1년간 마약범죄 특별수사팀 운영을 통해 마약류 밀반입 등 등에 대해 대응하고 공급 사범의 경우 중형 구형 등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가상 자산을 포함해 모든 범죄수익을 철저하게 추적해 수익을 박탈할 것을 약속했다.

성 의장은 또 "의료용 마약류는 중독 방지를 위해 의사가 처방 시 환자의 마약류 투약 이력 확인 등 절차를 의무화하겠다"며 "오남용 방지 조치 기준을 위반해 마약류를 처방한 의사는 해당 마약류 취급을 금지하는 등 의료용 마약의 오남용과 불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밖에도 성 의장은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한 수용자 치료 강화, 전문 치료 보호기관과 재활 지원기관의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중독치료와 재활 일상복귀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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