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두고 극한 대립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2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석열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및 흉악범죄자 추방 사건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이재명 대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박홍근 원내대표.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을 담당했던 핵심 인사들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북한 어민 강제북송 사건에 대한 반격에 나섰다. 이들은 27일 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한 기자회견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월북몰이'를 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도 근거도 없는 마구잡이식 보복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국회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및 흉악 범죄자 추방 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현 정부는 집권하자마자 안보 관련 문제를 북풍 사건화하면서 전 정부에 대한 정치보복에 매달리고 있다"며 "현 정부는 실체적 진실을 외면한 채 관련 사실들을 자의적·선택적으로 짜맞추면서 사건을 왜곡·재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이 발표한 회견문에는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과 정의용 전 외교부 장관도 이름을 올렸다. 이재명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기자회견장에 총출동했고 윤건영 의원 등 친문계 핵심 인사들도 기자회견장에 모습을 보였다. 이 대표는 애초 회견 참석을 예고하지 않았으나 오전 중 일정을 추가해 동참했다. 자신을 향한 검찰의 수사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 시절 인사들을 향한 사정 움직임에 적극 맞서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단일 대오'를 다지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들은 당시 첩보 내용을 삭제하는 등 사건을 은폐했다는 감사원의 주장에 "진실 왜곡"이라며 적극 반박했고, 자료 삭제 등 은폐 시도 주장에 대해서는 "첩보의 정보화 과정에 관여하는 인원만 해도 다수인 상황에서 은폐는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라며 "민감 정보가 불필요한 단위까지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배포선 조정을 삭제로 규정하는 것이야말로 진실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특별취급정보(SI) 첩보에 '월북 의사'를 표명한 내용은 포함돼 있었다. 이를 감추거나 배제한다면 조작이지, 첩보 내용을 있는 그대로 판단에 포함하는 것을 어떻게 조작으로 몰 수 있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월북으로 몰아갈 이유도 실익도 전혀 없었다"며 "월북한 민간인까지 사살한 행위는 북한의 잔혹성과 비합리성만 부각할 뿐이다. 이것이 북한의 입지나 남북관계에 과연 어떠한 이익이 된다는 것이냐"고 했다.

또 이들은 이른바 '탈북 어민 북송 사건'에 대해서도 "당시 정부는 우리 국민의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이들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라며 "책임 있는 당국자라면 누구라도 당연히 이런 결정을 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 사건을 '동해 흉악범 추방 사건'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유족에 대한 3차, 4차 가해라며 반발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가해자들의 방탄 기자회견에 불과하다"며 "이대준 씨에 대한 명예살인을 또다시 확인 사살한 것이며 유족에게는 잔인한 시간이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통렬한 자기 반성과 함께 용기있는 진실 고백을 기대했던 유족과 국민은 실망감을 넘어 분노를 느끼고 있다"며 "문재인 정권은 북한에 대한 기대가 무너진 것을 수습하기 위해 월북 몰이를 하면서 명예살인까지 해서는 안됐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두고 시작된 여야 대립은 관련 상임위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로 옮겨붙었다. 이날 농해수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조사를 촉구했고, 국민의힘도 기자회견을 열고 "시간끌기용 국정조사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고 반대입장을 밝히며 대립을 이어갔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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