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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녹취록'으로 요동치는 정국…국민의힘도 정부 책임론 일부분 수긍

2022-11-03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이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진보단체의 반발 움직임을 담은 경찰 정책 참고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국이 '이태원 참사' 관련 112신고 녹취록 공개 이후 요동치고 있다. 이태원 참사 4시간 전부터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는 시민들의 112신고가 쇄도했지만, 제대로 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사실상 정부를 옹호했던 국민의힘도 녹취록 여파로 '정부 책임론'을 일정 부분 수긍하며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는 모양새고 초당적 협력을 강조하던 민주당은 관련 책임자의 파면을 요구하며 공세를 강화했다.

◆책임 규명 요구하며 공세로 전환한 민주당
이태원 참사 직후 사태 수습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약속했던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공개된 경찰의 '112 신고 녹취록'을 계기로 강공 모드로 태세를 전환했다. 당내에선 책임 규명을 위해 국정조사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날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등 정부를 정조준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교흥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서 이태원 참사에 대해 "1차 책임은 용산구청장, 오세훈 서울시장이다. 그리고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에 이어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본다"며 "대통령도 분명한 대책 회의를 하지 않은 부분은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의 부적절한 언행에 초점을 맞춰 강공에 나섰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 이 정부의 고위 책임자들의 태도는 도저히 책임지는 자세가 아니다"라며 "어제 제가 경악할 만한 장면을 봤는데, 사태수습에 총력을 다해야 할 총리께서 외신기자 간담회장에서 농담을 했다. 그 자리가 농담할 자리냐"고 반문했고 고민정 최고위원은 CBS 라디오에서 "19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 때 국무총리가 당일 사의 표명을 했다"고 언급하며 한 총리의 자진 사퇴를 우회적으로 촉구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참사 4일 만에 사과를 한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경찰을 미리 배치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던 발언을, 뒤늦은 사과로 덮을 수 없다"며 "우리 국민은 156명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당할 때, 국가는 과연 어디에 있었는지 묻고 있다"고 지적했고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 장관과 윤 경찰청장은 즉각 파면해야 한다"며 "축소·은폐 의혹까지 포함해 사법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책임론까지 나왔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라디오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아이들을 굶긴 죄도 크지만, 젊은이를 사지로 내몬 죄가 더 크다"며 오 시장을 정조준했다. 당내에서는 이번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수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국회는 진상규명을 위해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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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 책임론 인정한 국민의힘…사태 수습과 피해자 지원 강조
국민의힘도 경찰이 필요한 현장 조치를 하지 않은 데 강한 유감을 표했다. 다만 사태 수습과 피해자 지원이 우선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야권의 관련 책임자 파면 요구를 차단하면서 향후 여론 향배를 지켜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왜 충분한 현장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는지 그 원인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그리고 응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지금 필요한 건 속도가 아닌 정확한 방향이다. 책임자 문책은 사고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하고, 거기에 근거해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국가애도)기간이 지나면 철저한 원인 규명과 그에 상응하는 책임 추궁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 장관은 물론 윤 경찰청장에게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경찰 출신인 권은희 의원은 KBS라디오에서 "행안부 장관이나 경찰청장이 변명과 해명, 떠넘기기에 급급하다"며 "장관과 경찰청장은 본인들의 거취에 대해서 판단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날 국민의힘은 '이태원 참사' 재발 방지법 발의, 사고조사 여야 협의체 구성 등 국회 차원의 후속 조치에 속도를 냈다. 당 정책위는 이날 대규모 행사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가애도기간이 끝나는 대로 여야와 정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이태원 사고조사 특별위원회'를 꾸리자고 야당에 제안하기도 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