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진보단체, 정부 규탄 논리 모색" 동향 파악 문건 논란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을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 용산구청, 서울시소방재난본부 서울종합방재센터, 용산소방서, 서울교통공사, 다산콜센터, 이태원역 등에 수사 인력을 보내 참사 당일 112 신고 관련 자료와 핼러윈 경비 계획 문건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청이 이태원 참사 이틀 뒤인 지난달 31일 주요 시민단체와 언론 동향 정보를 수집, 분석한 내부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후폭풍이 거세다. 해당 문건은 특별취급으로 분류, 상급 관계기관으로 배포된 것으로 보인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르면 정보 수집 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고 시민단체 관계자와 직접 접촉해 내부 동향을 파악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2일 SBS가 공개한 경찰청 정책 참고 자료에 따르면 문건에는 시민단체 동향과 관련해 일부 진보성향 단체의 반발 분위기에 주목하는 내용이 담겼다.

문건은 "진보단체 등이 저마다 정부 규탄 논리를 모색 중"이라면서 "세월호 사고 당시 정부의 대응 미비점을 상기시키거나 지난 정부의 핼러윈 대비 조치와 올해를 비교하는 카페 글·카카오톡 지라시를 공유하며 정부 성토 여론 형성에 주력(하고 있다)"고 썼다.

문건은 또 한국여성단체연합이 이번 참사에서 여성 사망자가 많았던 점을 거론하며 여성가족부 폐지 등 정부의 반(反)여성 정책 비판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전국민중행동이 이번 참사를 "'제2의 세월호 참사'로 규정해 정부를 압박한다는 계획"이라는 대목도 있다.

또 언론 보도를 통해 '정부 책임론'이 부상할 조짐이 있다는 점도 부각했다. 문건은 이태원 참사 관련 '정부 책임' 보도량이 30일 0시∼오후 1시 9건에서 오후 1시∼8시 108건으로 대폭 증가했다고 구체적으로 분석했다. 아울러 "MBC 'PD수첩' 등 시사 프로그램들이 심층보도를 준비 중이어서 '정부 책임론' 부각 소지(가 있다)"라고 적었다.

문건은 이밖에 "빠른 사고 수습을 위해 장례비·치료비·보상금 관련 갈등 관리가 필요(하다)"며 "정부가 신속히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고 구호금 지원금을 발표했지만 통상 대형참사 유가족에게 지급되는 보상금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해 향후 보상 문제가 지속적으로 이슈화할 소지(가 있다)"고 짚었다.

일각에서는 참사와 관련된 위험을 사전에 막기 위해 정보를 수집해야지 사후 정권의 입장에서 관리를 위한 정보 수집에만 열중한 것 아니냐는 비판마저 나오고 있는 상태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박 원내대표은 "해당 문건엔 비판적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정황도 포함됐다"며 "국민 안위보다 정권 책임론 회피에만 몰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2일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용산구청, 서울시소방재난본부 서울종합방재센터 등 8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찰이 이번 참사와 관련해 강제수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수본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담당 경찰관들이 직무상 책임을 다했는지, 신고 상황을 전파받은 각급 지휘관과 근무자들의 조치는 적절했는지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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