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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추모한다며 정권 퇴진 장외 집회…국민 공감 얻겠나

2022-11-07

이태원 참사에 시민 안전을 책임진 서울시와 용산구, 경찰, 소방의 공조 및 대응 미숙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경찰청은 특별감찰팀과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강도 높은 수사에 나섰다. 사고 원인을 밝혀야 대책을 세워 재발을 막을 수 있기에 당연한 조치다.

일부에서 고귀한 시민 희생을 정쟁과 선동의 도구로 활용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지난 주말 한국노총과 일부 보수단체의 집회가 국가애도기간임을 고려해 전격 취소된 반면, 진보 성향의 '촛불승리전환행동'이 강행한 이날 추모 성격의 집회에선 정치 구호가 난무했다. 참가자들은 '퇴진이 평화다' '퇴진이 추모다' 등의 팻말을 들어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했고, "국힘당 해체하라"는 구호도 외쳤다. 주최 측은 향후 집회의 세를 더욱 불려 나갈 공세다. 촛불집회가 정치적으로 이용돼 사회 혼란을 부추긴다면 국민적 동의를 얻기 어렵다. 추모의 진정성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 카드로 공세를 펴지만, 경찰 수사가 미흡하다고 판단할 때 주장해야 더 설득력이 있다. 강제성이 없는 국정조사는 오히려 수사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음을 이전에 경험하지 않았던가. 국회는 이번 사태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나. 조경태(국민의힘) 의원은 "국정감사기간에 행안위가 군중이 몰릴 것이 예상된 핼러윈 축제에 대한 안전장치가 있는지 정도는 따져 물어야 했다"며 안전법령 등을 꼼꼼히 챙기지 못한 의원 전원 명의의 사과문 발표를 제안했다. 당장 직면한 문제는 진상 규명이다. 추모나 진상규명에 앞서 시민 희생을 볼모로 '정권 퇴진' 등 정치공세를 앞세운다면 오히려 역풍에 직면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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