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위 여야 이견으로 예산안 상정 불발

박진 외교부 장관(왼쪽)과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의사진행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외교부와 통일부 등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했지만, 일부 예산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면서 충돌했다. 이에 민주당은 내년도 외교부·통일부 관련 예산안을 단독 의결했지만,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외교부 예산안 상정은 끝내 불발됐다.

이날 여야가 격렬하게 충돌한 예산은 외교부 장관 공관에 외빈의 리셉션 장소를 마련하는 예산(외교네트워크 구축) 70억원이다. 당 초 외빈을 상대로 한 외교부 리셉션은 주로 외교부 장관 공관에서 이뤄졌다. 그러나 해당 공관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입주하면서 리셉션 장소가 필요해졌고 이에 외빈을 맞을 공간을 만드는데 다시 예산을 투입하기로 하자 야당이 이를 막아선 것이다.

해당 예산 전액삭감을 주장하는 민주당은 대통령실 이전 예산을 줄이기 위한 꼼수라는 입장이다. 외교부의 리셉션 공관의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이는 대통령실 이전 예산인 만큼 외교부 예산으로 편성되면 안 된다는 주장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청와대 용산 이전에 따른 파생 비용이 드는 것 아닌가", "꼼수 예산"이라며 대폭 삭감을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외교부 장관이 외빈을 맞아 외교활동을 하는 리셉션 공간에 대한 예산에 대해 트집을 잡고 있다"고 맞섰다.

이후 정부와 여당이 해당 예산을 일단 예산안에 포함시키되 야당의 지적 사항을 부대의견에 담아 국회 예결특위에서 다시 심사하자고 '타협안'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소위 위원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은 이날 회의 시작 1시간여 만에 해당 예산을 전액 삭감한 외교부 예산안과 통일부 예산안을 단독 의결하면서 여야는 또다시 공방을 벌였다.

외통위 여당 간사인 태영호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야당이 예산 소위에서 의석수 우위를 앞세워 소위에서 이 안이 포함된 예산안을 강행 처리한 것은 다수당의 횡포이고 우리나라 외교를 발목 잡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반면 외통위 야당 간사인 이재정 의원은 "윤 대통령의 청와대 이전 예산이 '외교네트워크 구축'이라는 이름 하에 들어가 있다. 이는 청와대 예산이 커 보이는 걸 줄이기 위한 꼼수"라며 "청와대 이전에 부수된 어쩔 수 없는 예산이라면 제대로 된 항목을 찾아 요청하라"고 맞섰다.

결국 외통위 전체회의에서는 해당 예산이 포함된 외교부 예산안은 상정하지 않고, 여야가 예산 소위 심사에서 대부분 합의를 본 통일부와 민주평통 예산안만 상정해 의결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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