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번 주 예산안 증감액 심사 돌입 곳곳 파열음

지난 1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의결되고 있다.연합뉴스

국회가 639조원 규모의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을 두고 이번 주부터 증감액 심사에 돌입한다. 예산안 국회 처리 법정 시한은 12월 2일이지만 대통령실 이전 비용 등을 두고 여야간 입장 차가 워낙 큰 탓에 벌써부터 시한 내 처리가 불투명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수적 우위를 앞세워 '윤석열표 예산'에 대한 대대적 칼질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거야(巨野)의 횡포라고 비판하며 강하게 반발하면서 상임위 곳곳에서 충돌과 파행이 속출하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0~11일 경제부처 부별 심사에 이어 오는 14~15일엔 비경제부처 예산안을 심사한다. 이후 17일부터는 내년도 예산안의 증감액을 심사하는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에 돌입, 30일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정부안 '초부자 감세' 저지와 '대통령실 이전 비용' 등을 삭감하고 이를 민생, 경제, 안전 예산으로 대폭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이태원 참사 관련 추가 증액도 예고한 상태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이번 예산에서 전 부처, 전 기관에 대통령실 이전 관련 직·간접적, 부수적 예산 내역 일체를 제출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며 "대통령실 이전에 대한 예산 일체의 제출 없인 예산심사에 결코 순순히 응할 수 없다"고 강경 대응을 예고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공세에 대한 대응책으로 팩트 체크를 통한 방어와 함께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에 대한 원안 사수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오는 17일부터 시작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를 통해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을 최대한 복구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때문에 각 상임위를 거친 예산안을 놓고 예결위에서 충돌 '2라운드'가 펼쳐질 전망이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부의 민생, 약자를 위한 사회복지 분야 전체 예산은 올해보다 10조9천억원이 증가했다"며 "아무리 좋은 대책도 타이밍이 중요하다. 국민의힘은 법정 시한인 12월2일까지 예산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다수당인 야당의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또 하나의 변수는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세제 개편안이다. 현재 기재위 산하 조세소위·경제재정소위·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 등 3개 소위가 여야의 '자리 싸움'에 하나도 구성되지 않았다. 결국 통상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처리될 부수 법안으로 지정되는 정부 세제 개편안은 아직 논의를 시작하지도 못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법인세 인하·종합부동산세 완화·금융투자소득세 유예 등 정부 세제 개편안을 놓고 여야가 현격한 입장차를 드러내고 있어 또 다른 암초로 등장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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