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 오늘부터 가동

尹정부 혁신형 소형모듈 원자로 기술개발 사업 등 놓고 설전

우원식 예결위원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제1차 2023년도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감액 심사 시작부터 충돌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했다. 여야는 심사 시작부터 윤석열 정부의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기술개발' 사업 예산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정부는 해당 사업 예산으로 31억1천만원을 편성했지만,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 과정에서 야당의 반대로 전액 삭감됐다. 야당은 i-SMR 기술 개발에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예산 감액을 주장했다.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우리나라처럼 좁은 데는 SMR을 개발한다고 해도 사용 지역이 별로 없을 것 같다"며 "서울, 대전, 대구, 광주 등 대도시 부근에 (SMR 상용화를) 한다는 건데 과연 수용이 가능한가. 굉장히 큰 예산 낭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고 같은 당 홍성국 의원도 "태양광이나 풍력이 많아지게 되면 SMR은 필요가 없어질 수도 있다"고 삭감 의견을 냈다.

국민의힘은 원안 유지를 주장했다. 이철규 의원은 "SMR은 지난 정부부터 거론된 것으로 세계 각국이 SMR 개발에 뛰어들고 있다"며 "지금 빨리 뛰어들어서 기술 선도를 하지 않으면 국가 경쟁력에 굉장한 타격이 온다"고 말했다. 정희용 의원도 "신재생만 가지고는 탄소 제로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고 맞섰다.

결국 여야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예결위는 해당 사업 예산 심사를 보류하고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행안위는 전날 파행과 달리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를 이뤄냈다. 쟁점이었던 지역 상품권 관련 예산 증액 규모는 축소했고, 전액 삭감했던 경찰국 예산을 약 20%만 줄이는 데 합의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6억300만원 전액이 삭감됐던 경찰국 예산은 4억8천200원으로 대부분 복구됐다. 민주당이 대표적인 '민생예산'으로 꼽으며 복구를 주장했던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 7천50억원은 증액 규모를 줄여 5천억원으로 편성했다. 여야가 모두 한발 물러선 덕분이다.

앞서 행안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는 여야가 수정안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민주당이 단독으로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전날 전체회의에서 이채익 행안위원장이 민주당 단독처리안을 상정하지 않으면서 여야 간 고성이 오가며 파행되는 등 진통을 겪은 바 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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