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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시계 제로 경제 상황에 줄 파업이라니

2022-11-24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오늘부터 총파업에 나섰다. 전국철도노조는 오늘부터 준법투쟁을 시작했으며 정부 입장에 변화가 없다면 다음 달 2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한다. 이외에도 25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조와 학교 비정규직 노조, 30일 서울교통공사 노조, 다음 달 2일 전국철도노조의 파업이 예고되는 등 노동계가 줄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이들 중 화물연대는 올 연말 끝날 예정인 안전운임제 영구 시행을, 학교 비정규직 노조는 실질임금 삭감 해소를, 철도 노조는 인력 감축 철회 등을 각각 내세우고 있다. 이들의 주장과 요구에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는 명분도 있다. 하지만 이를 관철하기 위한 파업이 얼마나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지금은 글로벌 경기 침체로 반도체, 철강 등 5대 주력산업마저 흔들리는 상황이다. 국책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을 포함해 국내외 주요 분석기관들이 우리나라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1%대로 줄줄이 내려 잡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글로벌 공급망 불안은 좀체 해소될 기미가 없다. 8개월 연속 적자가 눈앞인 무역수지는 올해 적자액이 400억달러를 훌쩍 넘어설 조짐이다.

 

이런 가운데서 5개월 전 불법 파업으로 산업계 전반에 2조원이 넘는 막대한 피해를 안긴 화물연대본부의 파업 장기화가 다시 재연되면 우리 경제 상황은 시계 제로로 빠져들 수 있다. 노동계는 국가와 산업을 볼모로 한 파업을 당장 끝내길 바란다. 사태가 이렇게 된 데는 당정의 책임도 크다. 정부와 정치권은 보다 적극적으로 노동계와의 소통에 나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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