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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기회발전특구 '혁신산단·청년·신도시' 핵심으로 특화해야

2022-11-24

기회발전특구, 尹정부 균형발전의 새 개념으로 부상
단순한 세금 감면, 규제완화론 성공 힘들어
전문가 "지역별 특성과 연계된 특구가 바람직"

윤석열 정부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개념으로 떠오른 '기회발전특구(ODZ·Opportunity Development Zone)'사업이 대구경북에서 제대로 뿌리를 내리려면 혁신산단특구·청년특구·신도시 특구 3가지 형태로 특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역 맞춤형 특구가 전제돼야 민간기업의 지방이전이 보다 가시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대구경북연구원(원장 유철균)은 23일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산업연구원, 한국지역정책학회와 공동으로 '대경권 주도 국가균형발전 구체화 방향 모색'을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대구경북이 중심이 돼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선도하는 구체적인 기회발전특구 모델을 찾아보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기회발전특구는 비수도권 투자 촉진을 위해 지자체와 기업 간 협의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이다. 법인세·소득세 감면 등 파격적 세제 감면과 규제 특혜를 통해 민간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는 게 골자다.


나중규 대경연 연구위원은 정부의 기회발전특구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 "정부안은 조세 혜택, 규제 완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기업들이 가장 민감한 부분이긴 하지만 세제 감면만으론 균형발전을 이끌어낼 수 없다"며 "균형발전 효과를 내려면 지역 특화형 기회발전특구 모델이 선행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나 위원은 이어 "대구경북 경제 경쟁력이 악화된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 20년간 대구와 경북의 평균 경제성장률은 각각 2.5%, 3.2%로 전국(3.6%)보다 낮다"며 "지난 10년간 대구경북제조업 비중은 무려 9.5% 급감했다. 전국(3.8%)대비 급격하게 쇠퇴하고 있다. 기회발전특구를 통해 지역 산업구조를 전환하고 신성장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구경북형 특화 모델 3가지를 제안했다. 우선 혁신산단 특구모델은 유휴부지가 증가하는 구미산단 1단지 같은 노후산단을 특구로 지정, 글로벌 기업을 유치하자고 제안했다. 청년 특구의 경우 대학이 밀집한 수성구와 경산시에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자는 것이다. 신도시 특구는 경북도청 신도시에 조성하려는 '은퇴 과학자마을 연구단지'와 이와 연계된 '바이오 백신 연구 단지'도 함께 조성하자는 취지다. 대전제는 쇠퇴지역만을 골라 신규로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하기보다는 기존 지역에서 추진중인 사업과 연계하자는 뜻이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허문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회발전특구 활성화 방안으로 취득세·재산세 인센티브 강화를 꼽았다. 수도권에서 지역 특구로 이전·투자시 취득세 면제, 재산세 10년간 100% 경감한다는 것. 소득세·법인세를 10년간 100% 감면하자는 내용도 함께 제시했다. 

 

이효설기자 hoba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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