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석준 대법관 임명동의안 통과…尹 정부 '대법관 공백' 마침표

2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대법관(오석준) 임명동의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후보인 오석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4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276명, 찬성 220명, 반대 51명, 기권 5명으로 오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

오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지난 8월 29일 끝났지만 여당이 상정 보류를 제안했고 이후 역대 최장기간 표류했다. 지난 7월28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을 했지만, 국회 인준 표결을 받지 못해 120일을 넘겼다. 과거 임명 제청에서 임기 개시까지 108일이 걸린 박상옥 전 대법관의 기록을 넘어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는 오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찬성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의총을 열었다. 이날 의총에서는 오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오 후보자의 '800원 횡령 버스 기사 해고 판결' '향응 접대 검사 무죄 선고 판결' 논란과 관련해 "대법관이 되면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다"면서도 "그동안 대법관 인준 동의를 안 해준 케이스가 없었던 것에 대한 얘기가 있었고, 그분(오 후보자)의 법원 내부 평판이 부결시키기에는 문제가 많다는 얘기는 별로 들리지 않는다는 얘기를 한 분도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오 후보자는 법관 임관 후 32년간 각급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 업무를 담당해 법리에 해박하고 재판실무에 능통하다는 평가를 받는다.특히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재직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기도 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