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2일)을 지킬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단 정기국회 종료일(12월9일)까지는 오로지 예산 처리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한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국회법을 무시하지 말라고 비판을 쏟아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의 예산 심사가 어제(1일) 24시부로 끝나고 어제부로 본회의에 회부된 상태이지만, 감액 증액 심사 자체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한 상태"라며 "2014년 국회법 개정 이후에 법정기한을 못지킨 경우는 있어도 12월9일 넘긴 일은 전혀 없다. 남은 7일 만이라도 여야가 정말 꼭 필요한 예산, 민생 예산, 경제 살리는 예산을 더 늦추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며칠 있다 다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는데 탄핵안은 내더라도 12월9일 정기국회 예산처리 이후로 미뤄야지 그 안에 내겠단 말은 예산마저도 통과시키지 않겠단 말이나 마찬가지"라면서 "그러고도 민주당이 어떻게 민생을 얘기하고 나라 경제를 얘기할 수 있겠나"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전날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에서 방송법 개정안 관련 안건조정위원회가 무력화된 것을 언급하며 "통탄스러운 일은 국회법이 정한 안건조정위원회를 민주당이 눈을 뜨고 벌써 여러차례 무시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 의원 169명 중 의로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나"라며 "이런 민주당식의 안건조정회의 운영에 관해 왜 누가 한 마디도 비판하지 않고 이렇게 무력화하고 있나. 이러고도 민주당이 민주란 이름 쓸 수 있으며 법을 운운할수있겠나"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안건조정회의 회부된 방송법 관련, 오늘 하겠다는 국토교통위위원회 교통법안 소위 안전운임제 상정이 안되면 또 안건조정회의 넘겨 이런 편법쓰는 일 제발 중지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여야 협치하자고 만든 안건조정회의를 이런식으로 무력화 희화화하는 것은 두고두고 역사에 심판받을 일로 남을 것"이라며 "민주당 의원 169명 양심에 호소한다. 제발 안건조정제도 국회법 취지대로 해서 여3야3하고 끝까지 심의하고 합의되지 않으면 90일 넘기는 이 제도로 다시 복귀시켜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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