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이제 대한민국 정치를 응원해보자

홍호섭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 홍보담당관)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속담이 있다. 아랫사람에게 큰 영향을 주는 것이 윗사람인 만큼 윗사람이 바른 행동을 해야 아랫사람도 바르게 행동한다는 뜻이다. 속담의 뜻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변함이 없지만, 윗물과 아랫물의 위치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하였다.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며 윗물은 국민임을 규정하고 있다. 국민주권국가의 진정한 모습이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국민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이끌어 가는 국민이라고 한다면, 윗물인 국민이 바르게 행동해야 정치권 역시 바른 정책으로 따라온다는 말은 여전히 속담과 상통한다.

그렇다면 바른 국민의 모습은 무엇일까. 그 다양한 모습을 모두 정의할 수는 없으나, 아랫물인 정치권을 바르게 이끌기 위한 확실한 방법은 있다. 투표에 참여하여 자신의 의사를 표시하고, 국민 개개인이 정치 현안과 주변에 관심을 갖고 시정할 사안과 자신의 소망을 적극적으로 정치권에 표현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함이 있다. 여기에 더하여 정치후원금을 기부함으로써 든든한 후원자로서의 목소리를 낸다면, 후원받는 정당과 정치인들은 그만큼 각성이 되고 생각도 바뀔 것이다. 그들은 좀 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며 '자신들이 이렇게 주목받고 있구나, 관심받고 있구나, 열심히 해야겠다'는 막중한 책임을 떠안게 되는 것이다. 즉 정치후원금을 제공하여 아랫물에 확실한 방향을 제시해 주면서 변화할 미래 사회를 우리가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다. 그야말로 민주주의의 완벽한 실천이 된다.

정치후원금은 개인이나 후원회가 정당이나 개별정치인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합법적인 기부 방법으로, 후원금과 기탁금이 있다. 후원금은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후원하고자 하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되어 있는 후원회에 기부하는 금전 등이고, 기탁금은 정치자금을 정당에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이 정치자금법 규정에 의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금전 등이다. 말하자면, 사랑하는 자녀가 더 잘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 자녀에게 주는 것이 후원금이고, 내가 속해 있는 사회 전체가 잘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성금을 내는 것이 기탁금이라 할 수 있다.

후원금과 기탁금 모두 정당과 정치인에게 직접 기부되지 않고 후원회나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기부되는데, 그 이유는 정치자금의 기부자와 기부받는 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청탁 등의 폐해를 예방함으로써 건전한 민주정치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같은 취지로 정치후원금 기부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후원금은 외국인 및 국내외 법인 또는 단체,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은 기부할 수 없다. 반면 기탁금은 후원금과 달리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도 기탁이 가능하다. 정치후원금 기부는 정치후원금센터(http://www.give.go.kr)에 접속하여 후원금과 기탁금 중 선택하여 기부할 수 있고, 기부 방법은 신용카드, 카카오페이, PAYCO, 네이버페이, 계좌이체, 휴대폰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또한 정치후원금을 기부하면 연말정산 시 1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10만원을 초과하는 일정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다.

대한민국을 응원하는 방법은 많다. 우리는 한마음으로 축구 국가대표팀을 응원할 수도 있고, 연말연시 어려운 이웃을 위한 성금을 모으기도 한다. 국민이라면 누구나 국가의 발전, 정치의 발전을 염원할 것이다. 맑은 윗물이 되기 위해서 '대,한,민,국'을 외치는 우리의 열정을 이제는 정치후원금에 실어서 정치권을 응원해보자.

홍호섭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 홍보담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