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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개각, '시기' '폭' '메시지'가 중요하다

2022-12-21

신년 개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개각에는 '시점'과 '폭' '메시지'가 핵심 고려사항이다. 이태원 참사 직후 타이밍을 놓친 아쉬움이 있다. 다행히 국정 지지율이 흔들림 없고 오히려 상승 국면을 타고 있다. 내년 1월 중하순이라도 크게 늦지 않다. 그러나 마냥 늦추면 메시지가 약해지고 '새해 새 출발'의 의미도 퇴색한다. 이번 개각은 심기일전의 의지가 담긴 국면전환용이지만, 국정 동력에 탄력을 더하는 주마가편의 메시지를 담아야 한다. 부처뿐 아니라 대통령실까지 포함하는 대폭 인적 쇄신으로 이어져야 국정 시너지를 낼 수 있다.

관전 포인트는 '이태원 참사를 수습하고 집권 2년 차 개혁 드라이브를 위한 최적의 시점과 폭'에 있다. 이번이 윤 정부 2기 내각이자 사실상 '메인 플레이어(main player)'의 출전이라 여겨도 되겠다. 국정 방향은 분명하다. 2023년은 임기 첫해 확립한 국정운영 시스템을 본격 가동하는 해이자 3대 개혁(노동·교육·연금)의 원년이다. 이를 추동할 내각은 국정 이해도가 높고 역량과 추진력을 갖춘 진용이어야 한다.

현직 장·차관들에 대한 복무평가 결과, 이태원 참사에 대한 경찰 중간 수사 결과 및 국회 국정조사, 부처별 신년 업무보고 등이 개각의 근거가 될 것이다. '대통령의 생각'이라며 시중에 떠도는 "내각이 맥아리(힘) 없다"는 세평이 반영될 수도 있다.

2~3개 부처 장관이 개각 대상이란 말들이 있지만 이것으로 국면전환은 턱없다. 이태원 참사 주무 장관은 물론 업무 수행에 논란이 된 일부 부처·대통령실 수석들도 교체하는 게 바람직하다. 3대 개혁에 최적화된 참모로 '개혁 전선'을 갖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