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北 다시 영토 침범 시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검토"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국토교통부-환경부 업무보고에서 박수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과 관련,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같은 날 세종시 어진동 대통령기록관에 지난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서명한 평양공동선언문이 전시되어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국가안보실에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비공개회의에서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국방과학연구소(ADD)로부터 최근 북한 무인기 대응 전력에 대한 보고를 받고 안보실에 이같이 지시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이 직접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남북 정상이 이룬 합의 내용이 북한의 잇따른 도발로 사실상 무력화 됐다고 보고, 이를 전면 폐기하는 방안을 거론한 것이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무인기뿐 아니라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포함해 9·19 군사합의 위반이 사실상 일상화되는 비정상적인 나날이 지속됐다"며 "국민이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단호한 대비 태세를 주문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검토 지시)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행정수반이자 국군 통수권자로서의 결단"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우리 군에 '드론부대' 창설과 스텔스 무인기를 비롯한 드론 대응 체계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김 수석에 따르면 이날 윤 대통령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감시, 정찰과 전자전 등 다목적 임무를 수행하는 합동 드론부대를 창설하고 탐지가 어려운 소형 드론을 연내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라"고 말했다. 이어 "연내 스텔스 무인기를 생산할 수 있도록 개발에 박차를 가하라"라며 "신속하게 드론 킬러, 드론 체계를 마련하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 '드론부대가 2018년 이미 창설됐다'는 지적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실효적 훈련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새로 구축하려는) 다목적 기능의 드론부대는 제한적 임무를 넘어 타격이나 전자전, 심리전을 포함한 다양한 임무 수행이 가능한 부대"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최근 공론화된 한미 간의 '공동 핵 연습' 논의와 관련, "핵을 보유하지 못한 우리나라에서 핵우산을 넘어 실질적인 확장 억제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양국 간에 긴밀히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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