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국조 열흘 연장안 국회 본희의 통과…1월 임시국회는 야당 단독 소집 요구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이 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6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활동 기한을 오는 17일까지 열흘간 연장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하지만 '1월 임시국회' 소집을 놓고서는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소집에 나서면서 여야의 대치는 이어졌다.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재석 215명 중 찬성 205명, 반대 2명, 기권 8명으로 가결됐다.
국조특위는 당초 지난해 11월24일부터 이달 7일까지 45일 동안 활동하기로 했으나 2023년도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활동이 뒤로 밀렸다. 지난달 21일에야 첫 현장 조사에 나서는 등 활동 시작이 늦었고, 증인 채택 과정에서의 갈등으로 '3차 청문회'도 활동 기간 중에 열리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여야는 기간 연장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국조특위는 다음주 중 3차 청문회와 공청회를 여는 등 남은 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연장되는 기간 내에 용산 이태원 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함께 제대로 된 재발방지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관계기관은 특별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의 제출과 증인출석에 성실히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다만 1월 임시국회 소집의 경우 야당이 단독으로 소집을 결정하면서 논란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의사과에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소집 요구서에는 박홍근 원내대표를 비롯해 민주당 의원 169명 전원이 이름을 올렸다. 국회 규정상 이날 소집요구서를 제출하면 사흘 뒤인 9일부터 임시국회 회기가 시작된다. 12월 임시국회가 8일 종료되자마자 곧바로 새 회기가 시작되는 것이다.

민주당은 일몰이 지난 안전운임제 등 각종 법안 논의와 북한 무인기 사태에 대한 본회의 긴급 현안 질의 및 청문회 등을 진행하기 위해 임시국회가 계속 열려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외교부 ·통일부·국방부 등 관계부처 장관을 상대로 두 번 이상의 본회의 현안 질의가 필요하고, 국민의힘이 요구한 대북 규탄 결의안도 본회의를 열어야 처리할 수 있다"며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경제부처 장관들도 불러 직면한 경제위기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국회의원의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을 이용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등을 막으려는 '방탄용'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느닷없는 민생을 내세우며 '빈틈없는 이재명 방탄'을 위한 임시국회를 단독 소집하기로 한 민주당은 국민 무서운 줄 알아야 한다"며 "이재명 방탄을 위한 정쟁은 접고 1월 임시국회가 열리기 전에 쟁점 민생 법안에 대한 충분한 여야 사전 협의와 정리를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임시회 소집에 대해 "예상됐던 일"이라며 "(회기) 공백이 생기면 노웅래 의원에 대해서도 절차가 진행될 수도 있으니 방탄하는 것 아닌가. 방탄 안 하려고 한다면 일주일이라도 비우고 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임시국회 소집요구서 제출과 더불어 국회 의안과에는 안보·경제 관련 긴급 현안질문 요구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무인기 등 안보 관련은 9일, 경제위기 관련 일정은 10일로 알려졌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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