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복지노동 분야에 "국민만 생각하며 세금 효과적으로 써야"…5개부처 업무보고

윤서열 대통령 노동, 연금 등 개혁과제 국민을 앞세워.

개혁과제 앞두고 정치 공세 차단.

고용노동부 공정과 법치에 방점, 8월말까지 노동 개혁입법 국회에 제출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보건복지부ㆍ고용노동부ㆍ여성가족부ㆍ식품의약품안전처ㆍ질병관리청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9일 "국민만 생각할 줄 아는 그런 것에서 세금을 아주 효과적으로 써야 한다"며 "절대로 정치나 선거, 진영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노동개혁 뿐만 아니라 정부 2년 차 복지·여성·가족·청소년 정책 기조에 대해 정치적 목적이 아닌 국민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업무 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업무 보고는 '개혁으로 다져가는 튼실한 복지국가'라는 슬로건으로 5개 부처 장관과 민간 전문가 등 약 13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최근 3대 개혁(노동·교육·연금)의 핵심으로 내세우고 있는 노동 개혁에 대해 윤 대통령은 국민을 위한 일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임금 체계뿐만 아니라 노동 유연성과 공정성, 또 이와 관련된 노사 법치주의,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 문제 등을 업그레이드시키고 잘못된 것을 상식적으로 전환하는 것이, 이게 다 국민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적 공세를 차단하고 개혁을 과감히 선도하겠다는 의미다.

이에 고용노동부도 2023년을 공정과 법치를 위한 노동 개혁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밝히며, 노동 개혁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에 방점을 찍었다. 구체적으로 8월까지 모든 노동 개혁 입법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미래 도약을 위한 튼실한 복지국가'를 주제로 4개 핵심 과제(①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 확대, ②생명·건강 지키는 필수의료 강화, ③연금개혁 등 지속가능한 복지개혁 추진, ④보다 나은 미래 준비)를 발표했다. 또 청년·미래세대를 위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개혁도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면서 국민연금은 사회적 합의를, 건강보험은 지속가능성을 강조했다.

여가부는 한부모가족·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가족을 촘촘히 지원하고 아동·청소년 및 5대 폭력 등 범죄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또 자녀 돌봄 지원 확대 및 청소년의 디지털·국제적 역량 강화 계획을 제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안전과 규제를 혁신하는 핵심과제를 발표했으며,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를 안정적으로 통제해 국민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고 상시 감염병 및 만성·희귀질환 예방관리에 나서겠다고 보고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노동·교육·연금개혁' 등 3대 개혁과제를 역설하며 "개혁 이외에 우리가 살 길은 없다"고 강조했다.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속도감 있게 개혁 과제를 추진해달라"며 "국민과 국회에 개혁 취지와 진행 과정을 소상하게 설명해주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