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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때도없는 뉴스] 1월 17일 간추린 뉴스

2023-01-17 09:12

1. 대구 달서구, 非수도권 자치구 첫 '예산 1조원 시대'

대구 달서구가 비수도권 자치구로서는 처음으로 '예산 1조원' 시대를 맞았습니다. 달서구의 올해 본예산은 지난해 9천467억원보다 6.7% 증액된 1조104억원입니다. 분야별로는 사회적 약자 지원과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복지·보건분야에 가장 많은 7천32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도시기반 확충과 그린시티 조성을 위한 도시·환경분야에 734억원, 선사유적 및 생태녹색관광 육성 등 문화·관광분야에 173억원을 투입합니다. 하혜수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는 "예산 규모가 1조원을 넘어서면 틈새 행정 수요에 대한 대응이 가능해진다"며 "제대로 된 계획을 짜고 세밀히 살펴 행정 사각 영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2. 洪 “신청사, 달서구 지역구 시의원들에게 맡겨진 문제"

홍준표 대구시장이 16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내 역할은 대구가 깨어나게 하는 것"이라며 신년 시정구상을 밝혔습니다. 대구 신청사 건립 잠정 중단에 대해 홍 시장은 "지금 신청사 문제는 달서구 지역구의 대구시의원들에게 맡겨진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군부대 이전과 관련해서는 "국방부와의 MOU는 올해 1분기 내 할 것으로 보인다. MOU가 체결되면 그 다음부터는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바꾸기로 행정 예고한 일을 두고서는 "대형마트가 일요 휴무를 한다고 해서 전통시장이 살아나는 것이 아닌데, 잘못된 논리 구조를 가지고 좌파들이 주장해서 만든 정책"이라면서 "좌파정권이 끝났기 때문에 정책의 전환을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설 연휴 대구 공영·공공기관 주차장 650개소 무료개방

대구시가 공영주차장 및 공공기관 부설주차장 650개소 3만7천10면을 설연휴 기간 무료 개방합니다. 대구시는 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86곳 8천562면은 명절 장보기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20일부터 개방하고, 구·군 공영주차장 및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은 21일부터 24일까지 개방합니다. 무료 개방 주차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구시 홈페이지 게시판을 참고하면 됩니다. 또 전통시장을 찾는 시민들의 주차 편의를 위해 교통소통 및 보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노상주차를 허용합니다. 그러나 버스정류장, 소방시설 및 횡단보도 주변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경찰과 구·군 합동으로 계도와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4. 국토부·대구시·경북도, 지역발전 협력회의 사전준비 회의

국토교통부와 대구시·경북도가 17일 지역발전 협력 회의를 위한 사전준비 회의를 개최합니다. 사전준비 회의 후 곧 열릴 지역발전 협력 회의에서 통합신공항의 민간공항시설, 영일만대교 건설 예산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통합신공항 내 민간공항은 현재 국토부에서 2023년 3월 완료 목표로 사전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에서 활주로 및 민항의 규모와 민항 진입도로, 신공항IC 입지 등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1조원 규모였던 영일만대교 건설공사는 노선변경 등으로 3조원이 넘는 예산이 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지역발전 협력 회의는 국토부 장관이 직접 지역을 찾아, 지자체와 권역별로 원팀을 이뤄 지역 현안을 함께 고민하고, 지역 맞춤형 국토교통 지원전략을 제시하는 논의의 장입니다.

5.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 평산마을에 동네책방 열 것"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지내고 있는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에 이르면 2~3월쯤 동네책방을 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겨레신문과 한길사의 공동기획으로 지난해 12월13일 진행한 인터뷰에서 문 전 대통령은 "이미 여러 지역에서 서점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제가 사는 평산마을에서도 작은 책방을 열어 여러 프로그램을 펼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마을의 작은 주택 한 채를 내부만 리모델링해서 오픈하려고 조용히 준비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잊힐까 두려운, 한물간 정치인의 작태를 모범적으로 보여주는 전직 대통령"이라며 비판의 날을 세웠습니다.

6. 尹정부 교육개혁...당정 “유보통합·늘봄학교 적극 추진”

정부와 여당이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 중 하나인 '교육개혁'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당정은 16일 국회에서 교육개혁 당정협의회를 열고, 유아교육과 영유아 보육과정의 통합, 오후 8시까지 돌봄과 방과 후 교육을 제공하는 초등 늘봄학교 등을 올해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협의회에는 여당에서 성일종 정책위원회 의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이태규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 등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참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