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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UAE 적은 이란' 발언 놓고 여야 법사위 회의서 충돌…강제징용 배상문제 대립도

2023-01-18

김태호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이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에서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UAE 순방 발언을 두고 여야가 17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면 충돌했다.

윤 대통령이 'UAE 적은 이란'이라고 한 발언한 것을 두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발언을 '외교 참사'로 규정하며 공세를 편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표현의 문제"라고 수습하면서 순방 성과를 부각하는 데 주력했다.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우리 국민들은 윤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갈 때마다 매우 불안해 한다"며 "이번 순방에서도 대통령이 어김없이 또 사고를 쳤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어 "(윤 대통령의 발언은) 내 친구의 적은 나의 적이고, 그래서 이란이 한국의 적인 것처럼 오해가 생겨버린 것"이라며 "대통령의 입이 '최대 안보 리스크'라는 얘기까지 나온다"고 힐난했다.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UAE에 가자마자 외교 참사를 벌였다"며 "대통령의 경솔함도 문제가 있지만, 지금 대통령실과 외교부의 책임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질타했다.

이에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은 "현지에 파병된 우리 장병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란 측에 (입장을) 설명했고, 관련국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인 정진석 의원은 "UAE 국민들은 이란을 최대 위협국가로 보고 있고, 적대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며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상대를 자극할 수도 있고 하는 문제인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태영호 의원은 "대통령이 '이란은 한국의 적'이라고 발언했다면 부적절했겠지만, 아랍과 UAE를 언급하면서 (장병) 격려 차원에서 한 말이 왜 외교 참사인가"라고 반문했다. 태 의원은 "아크부대 장병들 앞에서 군 통수권자가 이 정도 발언은 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며 "오히려 국내에서 이를 가지고 갈등을 만들고, 이란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여야는 일제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대해 최근 정부가 제시한 '제3자 변제' 방안을 두고 대립했다. 정진석 의원은 " '제3자 변제'가 과거 문희상 (전) 국회의장의 아이디어와 맥을 같이하고, 더는 해법이 없다"며 "다른 정파에서 뚜렷한 해법을 내놓지도 못한다"고 말했다.
반면 김상희 의원은 "일본의 책임을 전적으로 면죄해주고, 일본 전범 기업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 싸워왔던 우리 피해자들을 능욕하는 행위"라며 "치욕적인 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현동 1차관은 "정부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여론과 의견들을 유념해서 검토하고 일본 측과 협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외교부는 이날 회의에서 현안 자료를 통해 강제징용 해법 정부 검토 동향을 소개하고 "지급 주체는 재단으로 검토, 지급 범위는 당면 확정판결 3건을 우선 추진하되 계류 중인 소송도 추후 유사하게 진행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지난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개토론회에서도 강제징용 소송 판결금 문제는 우선 법적인 측면서 '법정 채권'의 변제 문제로 접근하겠다며 재단을 활용한 판결금 지급 방향을 공개한 바 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