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복지분권' 논의 시작

9일 오후 대전 서구청에서 열린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조재구·대구 남구청장) 복지분권 분과위원회 발족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제공>

기초지방자치단체와 중앙 정부가 사회복지업무를 조정하는 '복지분권' 논의가 첫 발을 뗐다.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조재구·대구 남구청장)는 9일 오후 대전 서구청에서 복지분권 분과위원회 발족식을 개최하며 첫 회의를 진행했다.

현재 복지 관련 사무는 중앙정부와 기초지자체가 '매칭'을 통해 예산을 보태도록 하는 구조로 이뤄진다. 이 때문에 복지사무에 대한 권한이 중앙에 쏠려 있는 것은 물론, 매칭으로 인해 시·군·구의 재정부담 문제가 이어졌다.

대한민국시장군수수청장협의회는 산하에 '복지분권 분과위원회'를 설치, 기초지자체 주도로 복지사무에 대한 중앙과 지방의 권한과 역할을 재설정하는 '복지분권'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복지분권 분과위원회는 첫 회의에서 중앙-광역-기초지방정부간 복지역할 분담방안 제안, 기타 복지 정책의제 발굴 등을 주요 과제로 설정했다. 구체적인 실행사업으로는 복지분권 쟁점에 대한 공론화와 대안 마련을 위한 지역별 복지분권 포럼 개최, 복지관련 학회 협의회 산학섹션 오픈, 복지분권 로드맵 작성 과제 등을 선정했다.

조재구 대표회장은"사회복지분야는 기초지방정부 사업 중 가장 많은 예산이 지출되며 동시에 지역주민의 삶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분야"라며 "저출생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중앙정부사업에 지방비가 과다하게 부담되는 등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지만 앞으로 복지분권 분과위원회 운영을 통해 기초지방정부의 어려움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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