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은행, 공공재 성격"…고금리 수혜 '돈잔치' 대책 마련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정부 부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최근 은행들의 고금리로 인해 국민 고통이 크다면서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고금리로 서민·자영업자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은행은 역대 최대실적으로 '성과급 잔치'를 벌이자, 은행의 공공성을 강조하며 상생안을 지시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은행의 '돈 잔치'로 인해 국민의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금융위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은행은 공공재적 성격이 있다"고 강조한 뒤 "수익을 어려운 국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게 이른바 상생 금융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고 향후 금융시장 불안정성에 대비해 충당금을 튼튼하게 쌓는 데에 쓰는 것이 적합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은행이 고금리 수혜로 사상 최대 실적을 올려 '돈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비판이 잇따르자, 윤 대통령이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사기업에 고통 분담을 요구하는 '횡재세'(기업의 초과 이윤에 세금을 추가로 물리는 것) 성격이 있는 만큼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횡재세 도입을 요구했지만,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최근 대정부 질문에서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에 대해 "횡재세까지 연결시킬 필요가 있는 지는 모르겠다"면서도 "은행도 금융기관으로 부를 때가 있지 않나. 사기업이 맞지만 금융의 경우 당국이 허가를 하고 공공재적 성격이 있기에 그에 맞는 사회적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서민 금융 분야의 금리를 낮추는 방안 등이 나올 것으로 거론된다. 조만간 대통령실 경제수석실도 설명이나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