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공공요금 상반기 동결기조"…금융·통신 및 지방정부에도 동참 당부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의 고통 분담을 위해 올 상반기 에너지 인상 자제 및 공공 요금의 동결을 지시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공공재 성격을 띄지만 과점 체제인 금융·통신 업계의 폐해가 크다면서 '예대마진 축소' 등 관계 당국의 대책 마련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모든 정책의 초점을 민생에 두고 비상한 각오로 서민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살피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공공·에너지 요금과 통신비, 금리부담 완화 등 민생 안정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으며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금융위원장이 관련 방안을 각각 발표했다.

각 부처는 주요 공공요금에 대해 올해 상반기 최대한 동결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윤 대통령도 모두발언에서 "전기·가스 등 에너지 요금은 서민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요금 인상의 폭과 속도를 조절하고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해 나가겠다"면서 "도로·철도·우편 등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은 최대한 상반기 동결 기조로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방정부도 민생안정의 한 축으로서 지방 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지방정부의 공공요금 인상 자제를 당부한 것으로, 관계 당국은 공공요금 동결 시 특별교부세 지급 등 구체적인 '인센티브'도 제시했다.

다만 대통령실과 기획재정부는 공공요금 인상의 핵심 논란인 '도시철도 노인 무임승차에 따른 운영손실 지원'과 관련해서는 지원하기 어렵다는 방침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통신·금융 분야에서도 고통 분담에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통신·금융 분야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과점 형태를 유지하는 정부의 특허 사업"이라며 "많이 어려운 서민 가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부 차원의 제도개선 노력과 함께 업계도 물가안정을 위한 고통 분담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 인허가에 따라 사실상 과점 체제로 운영된 통신·금융 업계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는 공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소비자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예대마진'(대출-예금 금리차) 축소와 취약차주 보호의 필요성이 논의됐다.

윤 대통령은 또 "정부의 정책이 과학이 아닌 이념과 포퓰리즘에 기반하면 국민이 고통받는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준다"며 사실상 물가 인상의 원인이 전임 정부에 있다는 인식도 드러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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