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김영란법' 식사 한도 3만→5만원 검토

이도운 대변인 "내수진작 위해 논의 중"

현행 음식물 3만원, 축조의금 5만원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현안 브리핑에서 국가수사본부장 검증 관련 대통령실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법)' 손질에 나설 전망이다. 김영란법에 규정된 음식값 한도 상향 등을 통해 내수 진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2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전반적으로 내수를 진작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런 큰 차원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현행 김영란법에 규정돼 있는 음식값 한도를 현재 3만 원에서 5만 원 등으로 올릴 수 있느냐 등의 지적이 있었다면서, 내수 진작 차원에서 시행령 개정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단 지금 비생경제민생회의가 진행 중인데, 다음 회의에서 내수진작 문제를 다룰 수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김영란법 시행령상 한도는 음식물이 3만 원, 축의금과 조의금이 5만 원, 화환과 조화가 10만 원, 선물이 5만 원 등이다. 농수산물 선물은 10만 원으로 예외를 뒀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