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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기득권 카르텔 깨고 더 자유롭고 공정한 시스템 만들어야"

2023-02-28

27일 연세대 졸업식 참석해 공정 강조

교육부 장관에게 학폭 대책 마련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에서 열린 2023년 2월 학위수여식에서 축사를 마친 뒤 졸업생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에서 열린 2023년 2월 학위수여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일방적이고 지속적이고 집단적인 폭력은 교육 현장에서 철저히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윤 대통령이 국가수사본부장직에 임명한 정순신 변호사가 아들의 학교 폭력 전력으로 하룻만에 낙마한 데 따른 후속 조치 성격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연세대 신촌캠퍼스 대강당에서 개최된 2023년 2월 학위수여식에 참석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교육부가 중심이 돼 교육청 등과 잘 협의해 종합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또 "산업현장의 법치를 세우는 것처럼 교육 현장에도 학생, 학부모, 교사, 학교 간의 질서와 준법정신을 확고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종합 대책을 마련해 보고드리겠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의 지시는 정 변호사 임명 논란을 '학폭 근절'로 정면 돌파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측은 전날 브리핑에서 "학폭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은 명확하다"며 "대통령은 학폭이 자유롭고 공정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도 "교육부는 지방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조속히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학위수여식 축사를 통해서도 "기득권 카르텔을 깨고 더 자유롭고 공정한 시스템을 만들고 함께 실천할 때 혁신은 이뤄지는 것"이라며 "자유·인권·법치라는 보편적 가치의 공유와 실천에 우리 미래가 달렸다"고 '공정'을 강조했다.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 변호사 검증과 관련, "검증의 구체적인 과정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 결과적으로 어떤 처분을 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며 검증 실패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공직 후보자가 인선이 됐는데 국민이 우려할만한 의구심이 제기됐고 그 의구심이 타당성이 있는 것 같았고, 그것에 대해 후보자 본인이 사퇴했고 인사권자가 임명을 취소했다"며 "그 시간이 24시간이 걸리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정 변호사와 관련한 문제점이 불거지자 대통령실이 신속히 인지하고 대처했다는 설명이다.

윤 대통령이 정 변호사의 '학폭 소송전'과 관련된 보고를 전해 듣고 격노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선 "관련된 언급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했다.

전날 참모진 회의와 관련해선 "(공직자) 사전 질의서 작성 문제와 관련해 조금 더 정확하게 기재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 자녀와 관련해 그러한 문제가 있었고 본인도 소송과 관련이 있었다면 공직에 나서는 게 옳았는가 하는 아쉬움은 있었다"고 했다.

대통령실 차원의 대책은 여러 가지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학교폭력 문제는 일부 드라마도 있었지만,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오래된 문제"라며 "직접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이번 문제를 정면으로 보고 해결해야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