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軍부대 이전지, 대승적 합의·추천을"

경북도의회가 도정질문에서 대구 군부대 통합 이전과 관련해 단수 또는 복수의 후보지를 국방부에 건의해 줄 것과 인구소멸 고위험지역이 많은 경북의 지방소멸 문제를 경북특별자치도 설립으로 해소하자는 주장을 해 눈길을 끌고 있다.

정한석(칠곡·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9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철우 도지사에게 대구 국군 및 미군 부대 통합 이전과 관련해 "칠곡군은 지정학적 군사학적 전략의 요충지이고 미 캠프 캐럴과 함께한 70년의 노하우는 국군 4개, 미군 3개 부대의 통합 이전과 밀리터리 타운 형성을 그려볼 때 칠곡은 100점 만점에 100점인 곳"이라고 말했다.

특히 "지역 간 과열 경쟁 예방을 위해 도 차원에서 후보 지역의 대승적 합의를 통해 단수 또는 복수의 후보지를 국방부에 건의하자"고 덧붙였다.

이는 과도한 경쟁은 행정력 낭비는 물론 감정싸움으로 인해 경북의 화합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정 의원은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 이슈에 대해 "팔공산의 국립공원 가치는 일찍이 인정받아 왔으나 번번이 지주들의 반대에 무산됐다"라며 "팔공산 승격을 통해 경북의 브랜드가치 향상과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그리고 국립공원 승격 때 건평 600여 평 규모의 관리사무소는 반드시 칠곡군에 유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창기(문경·국민의힘) 의원은 지방소멸 문제 대응방안과 최근 문경과 상주 간 첨예한 지역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상주시 추모공원 건립에 대한 해결방안 마련 등의 질의를 펼쳤다.

김 의원은 "지방소멸은 저출산과 청년인구의 수도권 유출로 지방에 사람이 살지 않게 되는 현상으로, '지방이 사라진다는 말'이다"며 "'지방자치법' 등 현행 법령에 따른 경북도의 자치권한으로 지방소멸 대응이 힘들다. 경북특별자치도 설립을 통해 규제 완화와 특례규정 발굴, 권한이양 등 자치분권을 강화하고 소멸위험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의 세금감면 권한을 강화해 수도권의 우수한 기업과 인력 유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상주시 추모공원 건립과 관련해 경북도의 해결방안과 대안도 제시했다. 그는 "현재 상주시는 함창읍 나한리 일원에 기피시설인 공원묘지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이 추모공원의 입지가 행정구역상 상주지만, 상주시청에서 20㎞나 떨어져 있고 사실상 생활권은 문경"이라며 "이로 인해 문경에서는 상주시청 앞 시민집회와 반대 서명운동을 펼치고 향후 집단 소송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문경시에서 이번 사태에 대해 경북도 분쟁조정위원회에 의뢰한 시점이 1년이 넘었다"며 그동안 분쟁조정위원회가 무엇을 했는지 따져 물은 뒤 "문경 농암면과 상주 은척면 경계에 추모공원을 설치하는 것이 두 지역 간 갈등해결책"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