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서도 강제징용 해법 '신경전'

국민의힘 "일본의 태도 변화 이끌어내야"

민주당 "헌법 위반이자 민법, 형법 위반"

정순신 변호사 경찰 검증 미비 한 목소리

13일 오전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장제원 위원장이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해법을 두고 뜨거운 신경전이 펼쳐졌다. 행정안전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 대신 배상 업무를 맡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산하에 두고 있다.

국민의힘은 행안부 한창섭 차관을 상대로 정부 해법을 옹호하면서도 일본의 태도 변화와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안을 만들 것을 요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내 기업에 책임을 전가하는 위법적 해법이라며 비판했다.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은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한일 관계는 거의 방치해 둔 수준이다.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와 국익을 위해 어려운 결정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대법원 판결로 배상 확정된 부분에 대해선 차질 없이 돼야 하고, 기금을 마련할 구체적인 계획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 외교 무대에서 일본 정부의 진정 있는 태도 변화와 전범 기업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2018년 대법원 결정을 정면으로 뒤엎는 삼권분립 헌법 위반이자, 피해자 동의 없는 제3자 변제라는 점에서 민법 위반이다. 기업 또는 지원재단에 출연을 요구하면 강요죄와 직권남용이 되는 형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의료비를 지원하는 생존자 1천264명에게 1억씩 배상을 한다고 해도 1천264억이 있어야 하고, 강제징용 피해조사위원회에서 공식 인정한 피해자에게도 똑같이 적용하면 21조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됐다 아들의 학교폭력 전력으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사건과 관련한 야당의 공세는 불발됐다. 윤희근 경찰청장이 부친상으로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여야는 경찰 검증이 미비했다는 점에 대해 공감을 나타냈다.

국민의힘 장제원 행안위원장은 조지호 경찰청 차장에게 "인사 실패의 책임이 있다. 시스템을 정비하고 보완할 구체적 대안이 나와야지, 잘하겠다는 답변만 반복해선 되겠나"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임호선 의원은 "언론에서 학폭 사건으로 검사장 승진에서 누락됐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경찰 정보가 그 정도라면 어느 국민이 믿겠나"라고 비판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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