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반도체 소재 韓 수출규제 해제키로…화이트리스트는 추가 논의

13일 부산 신선대부두 야적장에 컨테이너가 쌓여있다. 연합뉴스

1박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6일 일본 도쿄 하네다공항에 도착, 환영인사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완화가 본격화된다.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일본이 '반도체 핵심 소재 3대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를 해제하고, 한국은 3개 품목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취하하기로 한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4~16일 일본 경제산업성과 3일에 걸쳐 제9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국장급)를 개최한 결과 이같이 합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일본 정부는 반도체 핵심 소재 3대 품목인 불화수소, 불화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과 관련된 수출규제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 일본은 지난 2019년 7월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생산에 필수적인 3개 품목에 대해 개별수출 허가를 하는 방식으로 규제에 나섰다. 또 당시 일본은 한국을 자국의 수출 관리 우대 대상인 '백색국가 명단(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기도 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2019년 9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일본 강제 징용 문제에 대한 보복이라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바 있다.

강제징용 해법 이후 한일관계 개선이 물꼬를 트면서 경제계에도 '해빙 무드'가 조성됐다. 일본은 3개 품목에 대해 2019년 이전과 같이 수출입이 한결 수월한 '특별일반포괄허가'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해제하기로 했고, 우리 측도 WTO 제소를 취하한 것으로 풀이된다.

수출규제 조치가 해제되면서 화이트리스트 지위 회복도 조만간 가능할 전망이다.

산업부 측은 "양측은 상호 화이트리스트 조치에 대해서도 조속히 원상회복이 되도록 긴밀히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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