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기현號' 첫 고위당정…尹방일 후속조치 신속 추진·정책소통 강화도

가뭄 대응 논의도 이뤄져, 국회차원 대응 강화키로

2030 엑스포, 소통 강화도 논의

한덕수 국무총리(왼쪽 네 번째)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왼쪽 세 번째)등 참석자들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당정 협의에 앞서 파이팅을 외치며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 주호영 원내대표, 김기현 대표, 한덕수 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박진 외교부 장관. 연합뉴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왼쪽 가운데)가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등 당과 정부,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당정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방일 성과를 뒷받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또한 고위 당정협의회는 정례적으로 회의 뿐만 아니라 시급한 사안은 언제든 논의할 수 있도록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여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었다. 김기현 대표 체제 출범 후 처음 열린 이날 고위 당정 회의는 2시간30분 정도 진행됐다.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협의회 후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12년 만의 한일정상 간 단독회담이 미래 지향적 한일관계 구축의 획기적 계기가 됐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대통령 방일 성과를 뒷받침하는 데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화이트리스트 협의가 완료되는 데로 국회 차원의 대응에 나서는 한편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해법이 피해자, 유족과의 직접 소통에 기반해 원활히 이행돼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구체적으로는 피해자, 유족에 대한 설명을 지속 실시하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의 판결금 지급 절차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완전 정상화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간 경제안보대화 신설, 한일 차관 전략대화 재개를 위한 상호 의견 조율 등 실무 절차에 즉각 착수하기로 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지난해부터 지속돼 온 남부 지방의 극심한 가뭄 문제도 안건으로 올랐다. 당정은 항구적인 물관리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으며, 보성강댐 다목적화 등 시급한 곳에 우선적으로 용수가 사용될 수 있는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하수 재이용, 해수담수화 등을 통해서도 용수 공급원을 추가로 개발하기로 했다.

당정 또 가뭄 대응 역량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가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수계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수계법 개정도 신속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국가물관리위원회와 함께 영산강·섬진강 유역에 대한 가뭄대비 중장기 계획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4월에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여당은 이날 "기후변화 등으로 지금보다 더 심각한 극한 가뭄이 발생할 수 있다"며 관련 예산 증액을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 전략에 대해서도 머리를 맞댔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회의 모두발언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직접 (국제박람회기구) 실사단을 만나 감동을 주겠다고 했고, 가덕도 신공항이 부산 엑스포 시작 전 반드시 개항할 수 있게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한 걸로 안다"면서 "부산에서 현장 최고위를 개최해 적극적인 유치 의지를 알리겠다"고 밝혔다. 2030 엑스포는 올해 11월 말 결정될 전망이다.

이날 회동 모두발언에서는 이른바 '주 69시간제'로 불리는 최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었다. 근로시간 유연화라는 당초 정책 취지에서 벗어나 69시간 근로만 부각됐다고 해명하며, 향후 정책 발표 시 당정은 물론 MZ세대까지 소통 강화를 약속한 것이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근로시간 제도 개편과 관련,"69시간이라는 극단적이고, 일어날 수 없는 프레임이 씌워졌다"며 "지난주 이 문제로 갈등이 있었는데, 연장근로시간 단위를 확대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근로자들에게 혜택을 주려는 정책이었다"고 해명했다. 김 실장은 "이럴 때일수록 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긴밀히 소통해야 한다"며 "특히 각 부처로 하여금 추진하는 정책은 반드시 당과 사전협의를 해 예상되는 부작용을 거르는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도 정부에 "어떤 정책이든 한번 발표되고 나면 현장에서 느끼는 파급효과가 매우 크고, 때로는 취지와 다르게 자칫 다른 부분이 확대돼 해석될 수 있다"며 "정책 입안 발표 이전에 당과 정부, 대통령실 간에 충분한 논의와 토론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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