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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비공개 의총 열고 '간호법 제정안' 논의

2023-04-19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당정 중재안 설명

윤재옥 원내대표 "야당과 합의, 조정 노력"

국민의힘, 비공개 의총 열고 간호법 제정안 논의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18일 의원총회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간호법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를 예고한 상황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대응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2시부터 1시간 30분 정도 비공개로 의총을 진행했다. 의총에선 조 장관이 간호법 제정의 문제점 등에 대해 프레젠테이션(PT)을 한 뒤 의원들과 질의응답을 가졌다.

앞서 국민의힘은 당정이 마련한 간호법 제정안의 '중재안'을 토대로 합의와 조정 노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한 바 있다. 중재안은 간호법 제정안 명칭을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률로 바꿔 추진하고, 간호사 업무 관련 내용은 기존 의료법에 존치하자는 내용이 핵심이다.

의총 참석자들에 따르면 조 장관은 간호법 제정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후보 당시 정식 공약에는 없으며, 대선 후보 시절 간호사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발언의 취지는 당정이 마련한 중재안에 반영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간호법 제정은 윤 대통령이 대선 때 약속했던 '주치의를 통한 커뮤니티 헬스케어 제공' 공약과 배치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조 장관에게 질의한 의원들 가운데 간호사 출신의 최연숙 의원 등 일부는 간호법 제정안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 전까지 여야가 합의하는 간호법 중재안이 마련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게 사회적 파급 효과가 엄청 크고 국민 불편이 현장에서 예상되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합의하고 조정하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또 민주당 주도로 간호법 제정안이 통과될 경우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지 묻는 질문에는 "우리는 (협상을) 타결시키려 노력하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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