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4당, 이태원 특별법 공동발의…국민의힘 불참에 "與도 동참하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특별법 발의 야3당 원내대표 공동기자회견에서 묵념하고 있다. 연합뉴스

야권이 20일 이태원 참사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위한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 등 야 4당은 이날 국회에서 특별법 공동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법의 신속한 국회 처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민주당 남인순 의원, 정의당 장혜영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발의했고, 총 183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했다.

이날 의안과에 제출된 특별법은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내용이 핵심이다. 특조위는 국회 조사위원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17명의 위원(상임위원 5명)으로 꾸려진다. 특조위는 직권으로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 조사를 수행하며 자료·물건의 제출 명령, 동행 명령, 고발·수사 요청, 감사원에 대한 감사 요구, 청문회 등을 할 수 있다. 또 특검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이를 국회에 요청할 수 있고, 국회 상임위는 3개월 내에 심사를 마쳐야 한다. 이 기간을 넘기면 해당 안건은 본회의에 상정된다.

피해자 구제·지원에 관한 업무 수행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 '10.29 이태원 참사 피해 구제 심의 위원회'도 설치된다. 아울러 국가와 지자체는 간병비 등 의료지원금, 심리 지원, 근로자 치유 휴직 등 생활비를 포함한 피해자 일상 생활 전반을 종합 지원해야 한다.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개발·시행과 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내용도 포함됐다. 여기에 희생자 추모와 추가 진상 조사 등을 위한 추모공원 조성, 추모기념관 건립, 추모제 개최 등 추모 사업과 재단 설립을 지원하도록 했다.

애 4당은 이태원 특별법 추진에 동참할 것을 여당에 요구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단 한 명의 여당 의원도 법안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최소한 법안 통과를 위해 집권여당이 함께 해 민의를 받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란다"며 "발의는 이제 시작일 뿐이다. 우리 앞에는 참사의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의 과제가 아직 남았다"고 추가 대응을 예고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경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했고 이미 국회의 국정조사가 이뤄졌다며 이미 특별법에 반대의사를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원내대책회의에서도 "해당 법안에 규정된 특조위는 검·경 수사, 감사원 감사, 청문회를 동원할 수 있는 전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유족의 슬픔과 아픔을 달래는 것도 공동체의 몫이지만 국회 입법 기능을 이런 식으로 오남용하는 것은 민의에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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