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국민제안' 지난해 4분기 1만5천건에 총 15건 정책화

국민제안 누리집(https://withpeople.president.go.kr) 캡처.

대통령실이 국민들로부터 민원을 직접 접수받는 창구인 '국민제안'에 지난해 4분기 총 1만5천704건이 접수, 총 15건이 정책화 과제로 채택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실은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제안의 운용 경과 보고서를 발간해 홈페이지에 게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에 이어 두 번째로 발간한 이번 보고서에는 지난해 4분기 접수한 총 1만5천704건의 제안과 관련한 분석이 담겼다. 국민 제안은 지난 3분기(지난해 6월23일부터 9월 말까지)의 2만5천99건보다는 40％ 가까이 줄었다.

4분기의 민원·제안·청원 중 88.7％에 대해선 소관 기관 답변이 완료된 것으로 확인됐다. 신청인 연령대는 60대(24％), 50대(20.7％), 20대(19.8％) 순으로 많았고, 분야는 경찰·검찰·법원(16.2％), 행정·안전(13.0％), 재정(6.5％), 문화(6.4％) 등의 순이었다. 주요 키워드로는 이태원, 코로나, 경찰서, 부동산, 흉악범, 장애인, 지원금, 용산, 소상공인 등이 꼽혔다.

최종 선정된 15건의 2차 정책화 과제의 경우 △상가 관리비 과다 인상 방지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대출 지원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 내실화 △초등학교 돌봄교실 우선 신청 대상 확대(다자녀 가구·임산부 자녀) △기업 채용 공고시 근로조건·업무내용 구체적 공개 △반려동물 진료기록 공개 확대 등이 포함됐다.

또한 △게임물 심의절차 투명화 및 등급 분류 개선 △공무원 채용시 면접점수 공개 △우회전 차량 사고 예방 방안 △화물차 불법 판스프링 집중 합동 단속 △전통시장 화재안전 사업 실효성 제고 △운전면허 시험장 토요일 운영 확대 △14세 미만 아동 본인인증 절차 불편 해소 △헌혈증 제시한 예비군·민방위 대상자 교육훈련 실정 인정 등도 담겼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지난해 6월 국민제안시스템 개통 이후 총 4만여건, 일 평균 200여 건의 국민제안이 접수되며 국민들께서 큰 관심을 가져주셨다"며 "국민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의견을 성의있게 검토해 정책으로 반영해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생활공감형 소통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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