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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까지 초·중·고교 신규교사 선발 최대 30% 줄인다

2023-04-25

저출산 직격탄, 학령인구 급갑 영향

교·사대 입학 정원 조정도 '시간 문제'

교육부가 학령인구 급감에 따라 2027년까지 초·중·고교 신규 교원 선발 규모를 현재보다 20∼30% 줄이기로 했다. 신규 채용이 줄면서 교대와 사대의 정원 감축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는 24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중장기(2024∼2027년) 초·중등 교과 교원 수급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학생 수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추세를 고려해 교사 신규채용을 축소한다. 2024·2025학년도 초등교사 신규채용은 연 3천200∼2천900명으로 지난해 말 시행한 2023학년도 신규채용(3천561명)보다 10.1%∼18.6% 줄어든다. 2026·2027학년도 신규채용은 2천900∼2천600명으로 최대 27.0% 감소한다.

중등(중·고교)의 경우 2024·2025학년도 신규채용은 4천∼4천500명으로 2023학년도(4천898명)에 비해 8.1∼18.3% 줄고, 2026·2027학년도는 3천500∼4천명 수준으로 최대 28.5%까지 줄인다.

대구시교육청의 초·중등 교원 임용고시 선발인원은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다. 2014학년도 초등교사 신규 채용은 350명이었지만 10년 후인 2023학년도엔 28명으로 급감했다. 중등 신규채용도 2014학년도 244명에서 2023학년도엔 73명으로 확 줄었다.

교육부는 앞서 2020년 7월 발표한 교원수급계획에서 2024학년도 신규채용을 초등 3천명, 중등 4천명 내외로 추산한 점을 고려하면 소폭 늘어난 규모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이번에 발표한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통해 초등은 2027년까지 교사 1인당 학생 수(12.4명), 학급당 학생 수(15.9명)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020년 기준 각 14.4명·20.3명)보다 낮아져 교육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다.

중·고교도 교사 1인당 학생 수(2027년 12.3명)도 OECD 평균(2020년 13.6명)보다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학급당 학생 수(2027년 24.4명, 2020년 OECD 평균 22.6명)는 2028년 이후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의 교원 채용 줄이기는 학령 인구 급감에 따른 것이다. 특히 저출산의 직격탄을 맞은 초등학교에서 교원 신규 채용 규모가 빠르게 줄어든다. 교원 신규 채용 규모가 교원양성기관 정원보다 많아지면서 교·사대 입학 정원 조정도 '시간 문제'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027년 공립 초·중·고교 학생 수는 381만7천명으로, 올해(439만6천명)보다 13.2%(57만9천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립 초등학생은 253만9천명에서 197만6천명으로 22.2%나 줄어들고, 공립 중·고등학생은 185만7천명에서 184만1천명으로 0.9% 감소한다. 이후 학령인구 감소세는 더욱 가팔라지고 중·고등학교로도 여파가 확대된다

교원 신규 채용이 줄면서 교·사대 정원 감축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영종 교육부 책임교육지원관은 "교대총장협의회와 논의해 5월까지 교대 정원 조정안을 발표하려고 협의 중"이라면서 "(임용 적체로 임용을 대기하는 기간에) 예비 교원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효설기자 hobak@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