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갈등 폭풍전야…의사·간호사 어느 한쪽 파업 불가피

간호법 제정안의 국무회의 상정을 앞두고 의료계에 폭풍전야의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간호법이 공포되던 그렇지 않던 의사와 간호사 중 한쪽은 국민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한 단체행동을 불사할 것으로 보여, 정부와 여당의 조정 능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지역에서도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 13개 단체로 구성된 대구경북 보건복지의료연대가 15일 대규모 부분파업에 돌입키로 한 가운데, 간호사들도 맞불 단체행동을 예고하고 있다.

대구경북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이날 오후 대구 중구 동성로 옛 중앙파출소 삼거리에서 최근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을 특혜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반대하며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는 범시민 대회를 개최한다.

이를 위해 대구지역 의사 2천여명이 하루 동안 4시간만 진료하는 부분파업에 나선다. 의사들은 "16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간호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맞서 간호사들의 단체행동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대한간호사협회가 파업 찬반 여부를 묻는 조사에서 중간 집계 결과 98% 이상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 결과는 15일 나올 예정으로, 간호사들은 간호법 공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단체행동을 감행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14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갖고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 행사를 공식 건의키로 의견을 모았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사회적 합의 없이 법안이 통과돼 의료 현장에 심각한 갈등과 혼란이 발생했다"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를 시사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민주당이 갈등을 조정하기는커녕 더 증폭시키는데 매진하고 있다"고 했고, 윤재옥 원내대표도 "입법으로 인한 갈등을 치유하고 의료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해 정부와 여당이 정리를 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혀 거부권 행사에 무게를 뒀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오는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 건을 심의, 의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강승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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