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파른 전기요금 상승…지역별 차등요금제 탄력 받나

올 1분기 전기요금 물가지수 29.5% 상승
'분산에너지 특별법' 25일 국회 통과 유력
원전 많은 경북 동해안 지역엔 희소식

22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기요금 물가지수는 136.48에 이른다. 작년 동기 대비 29.5% 상승한 수치로,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75년 이래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올해 1월 ㎾h당 13.1원이 인상됐고, 지난 16일엔 8원이 더 올랐다. 여름철 냉방비까지 고려하면 서민 부담이 가중될 것을 불보듯 뻔한 상황이다. 막대한 적자를 짊어진 한국전력 재정 정상화를 위해선 추가 인상도 피할 수 없다.

이때문에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이슈는 전국적으로 조명을 받고 있다. 차등요금제의 핵심은 공해와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전기 생산 시설을 보유한 지역엔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다. 발전소에서 거리가 짧고, 송·배전망이 잘 갖춰진 지역에 저렴한 요금을 적용하면 전력 손실 감축, 인프라 확충 장려도 꾀할 수 있다.

최근 희소식도 들리고 있다. 차등요금제 근거를 담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것 . 정황상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 통과도 유력하다.

차등요금제가 도입되면 용도와 계절 등에 따라 나뉘는 요금 책정 방식은 더 다변화할 수 있다고 본다.

설홍수 경북연구원 미래전략연구실장은 "전기요금 폭등의 원인으로 꼽히는 원료비 변동은 원자력 발전이나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현행 요금 체계에는 사용하지도 않는 원료 가격 변동이 반영되지만, 발전 형태까지 적용하면 경주, 울진 등 원전을 갖춘 지역은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분산에너지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박수영 의원(국민의힘)에 따르면 지난해 원전이 위치한 지역 전력 소비량은 발전량에 미치지 못했다. 고리원전이 있는 부산은 발전량이 4만6천579GWh이지만, 소비량은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2만1천494GWh였다. 경북(월성·한울), 울산(새울)도 사정은 다르지 않았다.

정부가 전기·가스요금 인상 방안을 발표한 15일 서울 시내 주택가에 전력량계가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류시갑 경북도 에너지산업과장은 "차등요금제가 적용되면 전력 생산 및 송·배전 인프라가 분산되고, 송전 선로 시설물 설치 갈등도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최시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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