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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23-05-25 15:46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연합뉴스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설치 및 기회발전특구가 조성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여야 제정안을 재석 의원 256 중 찬성 251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그동안 대통령직속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나뉘어 있던 것을 '지방시대위원회'로 통합해 효율적인 지역균형발전의 추진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이 핵심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