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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청소년수련관 등 무산 애광학원 상대로 100억원대 소송

2023-05-31

건립 부지에 불법매립 폐기물 10만t 발견돼 공사 무산

부지 매각한 애광학원 상대로 매매계약 해제와 손배소

인근 주민들 "애광학원 잔여부지와 교환해 사업 추진을"

경북 경산시가 지난해 옛 대구미래대 부지에 청소년수련관과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착공하자 불법으로 매립된 폐기물 10만t이 발견됐다.(경산시 제공)

경북 경산시가 폐기물 불법 매립으로 청소년수련관과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이 무산되자 해당 부지를 매각한 학교법인 애광학원을 상대로 100억원대의 소송을 시작했다.

30일 경산시에 따르면 대구지역 로펌과 계약을 맺고 부지 매매계약 해제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
부지 매입비 61억원과 법정이율 5%를 적용한 18억원을 받아내고, 설계비와 공사지체상환금 등 20여억원을 손해배상청구한다는 계획이다.

경산시는 지난 2018년 청소년수련관과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애광학원 소유의 옛 대구미래대 부지를 매입했다.

하지만 지난해 3월 착공을 시작한 후 10만t 가량의 폐기물이 발견되자 공사를 멈췄다.
경산시는 이같은 사실을 애광학원에 알리고 폐기물 직접 처리를 요구했다.

그러나 폐기물 처리 비용은 190억원(추정)가량이 필요했다. 애광학원이 처리비용을 마련하기위해선 학원 기본재산을 매각해야하지만 경산교육지원청은 불허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학교법인 기본재산을 매도할 경우에는 관할 교육청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경산시는 지난 1년간 폐기물 처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지만 지난 3월 경산교육지원청으로부터 또다시 애광학원의 기본재산 매각 불허를 통보해왔다.
이에 경산시는 처리비용 190억원을 시비로 먼저 해결하고 애광학원측에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검토했으나 경산교육지원청은 이에대해 '판단 보류'라고 답변했다.
따라서 경산시는 최근 시정조정위원회를 열고 시비 190억원을 투입해도 비용 회수를 위한 실효적인 방안이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소송전에 나섰다.

당초 청소년수련관과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들어설 사동의 주민들은 "해당부지 사업 취소로 지역발전이 현저하게 저하될 것이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또 "경산시에서 우선적으로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보고, 만약 기존 부지 건립이 결국 불가능하다면 애광학원의 잔여부지와 교환하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경산시 관계자는 "교육청은 법원의 판결문이 있을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 비용 마련을 위한 학원 기본재산 매각을 긍정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존 부지 건립안의 폐기결정으로 경산시는 행정적·재정적 큰 부담을 안았다. 회수가 불투명한 190억원 투입은 하지 않을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경산교육지원청은 애광학원 잔여부지로 교환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학원측 신청이 들어올 경우 종합적인 판단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윤제호기자 yoonjh@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