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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글로컬 대학 지원금 3조원은 혈세, '애먼 돈' 돼선 안 돼

2023-06-02

지난달 31일 마감한 교육부의 글로컬대학 공모에 대구경북에선 20개 대학이 신청했다. 올해 10개 대학 선정에 전국 108개교가 신청했다고 하니 열기가 얼마나 뜨거운지 짐작이 된다. 권역별이 아니라 비수도권 전체 대상인 만큼 대구경북에선 몇 개 대학이 글로컬대학에 지정될지 알 수 없다. 교육부는 이달 중 15개 글로컬대학을 예비 지정한다.

5년간 한 곳당 지원액 1천억원은 웬만한 4년제 대학의 1년 재정과 맞먹다 보니 각 대학이 사활을 거는 것은 당연하다. 위기의 지역대학으로선 획기적 체질 개선의 계기로 삼을 수 있다. 신청 대학들이 대부분 혁신안으로 대학 간 통합 및 연합을 내세운다. 글로컬대학 지정이 획기적 지원책임엔 분명하지만, 이에 따른 부작용도 예의주시해야 한다. 탈락 대학은 지정 대학과의 격차가 더 벌어져 향후 생존마저 위협받을 수도 있다. 줄세우기 평가로 인한 대학 서열화 및 교육 획일화 우려도 나온다. 한계 대학에 혈세를 투입해 연명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는 지적도 없지 않다.

글로컬대학 지원금이 결코 애먼 돈이 돼선 안 된다. 향후 4년간 선정될 30개 대학에 지원되는 3조원은 오롯이 국민 혈세다. 대학 경쟁력 향상을 위한 취지에 맞게 제대로 집행돼야 한다. 지원금을 받기 위한 임시방편책은 철저히 걸러내야 한다. 지금껏 미적댄 대학 간 통합이 왜 이제야 급부상하고 있는지 곱씹어 볼 대목이다. 사후 철저한 검증이 따라야 한다는 의미다. 실행 계획이 어긋날 시 지원을 중단하고, 사업비 환수도 검토해야 한다. 대학들은 20년 이상 앞을 내다본 장기 혁신안을 담아야 한다. 지원금은 대학 특성화 및 차별화를 통해 새로운 도약을 하기 위한 종잣돈이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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