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일 "서민의 삶을 지원하고 불확실해지고 침체되는 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추가경정예산(추경)도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 대표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사회보장 서비스'에 대한 경쟁과 중앙·지방 정부 복지정책 통폐합 발언에 대해 '복지 축소'라고 규정짓고 비판을 이어 나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정부는 이제라도 수출 정상화와 경기회복을 위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올해 초부터 윤석열 정부를 향해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낸 바 있다.

이날에도 이 대표는 코로나19 이후 심화된 민생 위기에 대한 대책으로 증세와 추경을 재차 거론했다. 그는 "코로나가 남긴 상처와 여파가 계속되고 있다. 대통령 1호 공약이던 소상공인의 온전한 손실보상은 지켜지지 않았고, 고금리로 인한 가계부채율은 연일 상승 중"이라며 "2021~2022년 작게나마 상승했던 실질임금이 가파른 물가 상승을 따라잡고 있지 못하다. 코로나 이후 심화된 민생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제라도 수출 정상화와 경기회복을 위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특히 공공요금 인상, 엘니뇨 현상에 따른 이번 여름 냉방비 폭탄에 대해 미리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국제통화기금(IMF)은 고소득층 증세를 제시했다. 윤석열 정부는 초부자 특권 감세라는 '거꾸로 정책'을 시행했을 뿐 아니라 며칠 전에는 복지 축소 정책을 들고나왔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 대표는 "제가 지자체를 몇 년간 경험했지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복지정책 통폐합한다는 얘기는 듣기 민망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서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윤 대통령 취임 1년 만에 사회보장 전략회의가 알렸다. 내용은 사회보장 포기회의 아닌가 할 정도"라며 윤 대통령 발언을 "국가의 공공 역할 포기 선언과 같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또 최근 북한 우주발사체 발사와 관련한 경계경보 오발령 논란에 "무정부보다 못한 무능정부란 오명은 윤석열 정부 몫이 되긴 하겠지만 생명과 안전은 우리 국민 모두의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면서 "오발령 문자, 심지어 공습 사이렌까지 국민들이 보고 듣고 분통을 터뜨리고 항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무정부 상태와 다를 게 뭐냐', '전쟁이 나도 각자도생하란 말이냐' 이런 이야기가 시중에 회자되고 있다"며 "정작 혼란과 불안을 초래한 정부는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예고된 북한의 위성체 발사에도 대응은커녕 혼란만 키운 정부가 심각해지는 안보 위기를 어떻게 대응할지 참으로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불안과 불신을 초래한 이번 사태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즉각적으로 물어야 한다"며 "국민에게 그 경과를 소상히 밝히고 새벽부터 공습 사이렌을 울려서 국민들께서 '아, 이러다 우리 가족 어떻게 되는 것 아니냐'라는 불안감을 가진 데 대해 사과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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