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설사설] “상법 개정안·코스피 5000” 이러니 못 이기지...국힘이 끝없이 밀리는 이유](https://www.yeongnam.com/mnt/thum/202507/news-a.v1.20250702.cb491e293a3142558c7f0c6b70d1801f_T1.jpg)
부산 20대 또래 여성 살해 사건 이후 과외 중개 애플리케이션(앱) 회원 탈퇴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중개 앱이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서다. 피의자 정유정이 사용한 과외 앱은 학부모·학생의 경우 특별한 신원 확인 없이 가입할 수 있다. 반면, 과외교사는 각종 개인정보를 꼼꼼히 입력해야 한다. 이른바 '정보 비대칭'이다. 문제는 교사의 개인정보가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노출된다는 데 있다. 범죄 타깃이 될 수밖에 없다. 교사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 등 개인정보가 오가는 다른 중개 앱 사용자들도 불안감을 감출 수 없는 이유다.
이 사건을 계기로 각종 중개 앱 사용에 대한 경각심이 요구된다. 중개 앱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문화 확산에 따라 많이 생겨났다. 개인과 개인이 연결되다 보니 범죄에 악용되기 쉽다. 지난해 의정부에선 20대 남성이 중개 앱을 통해 여성을 유인해 성폭행을 시도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중개 앱 속 채팅코너를 통해 마약 거래도 이뤄지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성희롱·명예 훼손과 금전 사기도 비일비재하다. 이 모두가 신원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했다. 과외 앱 역시 정유정이 학부모인 것처럼 속여도 전혀 필터링되지 못한 케이스다.
중개 앱에 대한 전반적 점검을 서둘러야 할 때다. 앱 사용에 불편함이 없는 범위에서 개인정보 입력을 최소화해야 한다. 어느 누구라도 정보 제공으로 인해 위험에 노출돼선 안 되기 때문이다. 필요 이상의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정보 보호에 허술한 앱에 대해선 페널티를 줘야 한다. 이를 위해선 명확한 제도적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중개 앱을 통한 대면과 관련해선 '안전 매뉴얼'을 만들어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이 사건을 계기로 각종 중개 앱 사용에 대한 경각심이 요구된다. 중개 앱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문화 확산에 따라 많이 생겨났다. 개인과 개인이 연결되다 보니 범죄에 악용되기 쉽다. 지난해 의정부에선 20대 남성이 중개 앱을 통해 여성을 유인해 성폭행을 시도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중개 앱 속 채팅코너를 통해 마약 거래도 이뤄지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성희롱·명예 훼손과 금전 사기도 비일비재하다. 이 모두가 신원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했다. 과외 앱 역시 정유정이 학부모인 것처럼 속여도 전혀 필터링되지 못한 케이스다.
중개 앱에 대한 전반적 점검을 서둘러야 할 때다. 앱 사용에 불편함이 없는 범위에서 개인정보 입력을 최소화해야 한다. 어느 누구라도 정보 제공으로 인해 위험에 노출돼선 안 되기 때문이다. 필요 이상의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정보 보호에 허술한 앱에 대해선 페널티를 줘야 한다. 이를 위해선 명확한 제도적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중개 앱을 통한 대면과 관련해선 '안전 매뉴얼'을 만들어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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