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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오염수 놓고 민주당 "정부 정보공개 불투명"…정부 "분석 끝나며 공개"

2023-06-16

15일 국회 정무위서 후쿠시마 오염수 질의

유국희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장 출석

민주당 "자료 제출로 국민 우려 불식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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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이 15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후쿠시마 오염수를 둘러싼 현안 질의가 이어졌다.


유국희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시찰단장이 현지 시찰 후 처음으로 국회에 출석한 상황에서 야당은 정부 측의 정보공개가 불투명하다며 공세를 펼쳤고, 정부 측은 분석이 끝난 후 자료를 모두 공개하겠다고 맞섰다.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은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민 우려가 매우 큰데, 그 원인이 바로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백혜련 의원도 "지난 정무위에서도 여야 없이 오염수 방류에서는 투명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데 합의했다. 가장 중요한 게 국민 우려를 불식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자료 제출이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거들었다.

민주당은 정부가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민 우려를 단지 '괴담'으로 여기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용우 의원은 "많은 사람들이 괴담, 괴담한다. 괴담은 데이터가 없고, 증빙이 안됐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정부가 어떤 데이터를 확보했고, 앞으로 확보할 데이터를 어떻게 테스트하고, 어떻게 안전한지 등을 공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국민들이 판단하고, 민간 전문가들이 판단할 기회를 제공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시찰단장은 "TF에서 일본 방류 계획 검토를 시작했고, 그때부터 필요한 자료를 일본 측에 요청했고, 현장 시찰 중에도 자료 요청했고 자료를 받아오고 있다"며 "IAEA가 검증 차원에서 보유한 1, 2, 3차 시료도 저희가 갖고 있고, IAEA가 이미 1차 시료 분석 결과는 발표했고 2, 3차 시료는 분석 중"이라고 설명했다.

야당의 정부 데이터 공개 시점을 묻는 질문에 유 시찰단장은 "지금 정밀 분석 중이고, 방류 전까지, 분석 끝나면 모든 자료를 투명하게 하나하나 공개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도 과학적 검증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 실장은 "정부는 여전히 수산물 수입금지를 유지하고 있고, 방사성 검사나 해역 검사도 매년 포인트, 횟수를 늘려가며 철통같은 방어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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