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출생신고가 안 된 아동 2천200여명에 달한다는 보도에 "대책 마련 착수할 것"

김기현 "섬뜩함을 느낄 정도로 충격"

윤재옥 "이번 사태 원인 철저히 조사할 것"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3일 출생신고가 안 된 아동이 2천200여명에 달하고, 표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시신 3구가 발견됐다는 보도와 관련해 대책 마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SNS에 "(이번 사건에 대해) 섬뜩함을 느낄 정도로 충격을 받았다"며 "출생신고 없이 방치된 아이가 수천 명에 이르고, 그 아이들은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 있는 현실에 답답함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김 대표는 "감사원의 보건복지부 감사로 드러난 이번 영아 살해 사건은 미등록 영유아 관리가 얼마나 허술한지를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 아닐 수 없다"며 "의료기관에서 아이를 낳더라도 해당 의료기관은 행정기관에 출생 사실을 통보할 의무가 없고 부모가 직접 1개월 내 출생신고를 해야 하지만, 지키지 않아도 과태료는 고작 5만원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런 기본적인 시스템 하나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낀다"며 "당장 대책 마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의료기관이 출생정보를 직접 등록하는 출생통보제와 임산부가 의료기관 밖에서 출산하는 경우의 위험을 막기 위해 익명 출산을 지원하는 보호출산제 등의 조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G8(주요 8개국) 후보로 거론되는 대한민국의 수치"라며 "누구를 탓하기에 앞서 책임 있는 공당으로서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이라고 사과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정부와 함께 이번 사태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게 근본적인 제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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