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의원 "文정부 시절 문체부, 민간단체 보조금 28억원 부정 집행"

26개 단체에서 34 건, 28억4천500만원 부적정 사례 확인

김승수 의원 "부정사용 방지책 강구로 혈세낭비 막아야"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

문재인 정부 시절(2020~2022년) 문화체육관광부의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집행실태를 조사한 결과 다수의 부적절 사례가 드러났다. 특히 동일조사에서 문체부 보조사업 예산은 연평균 7.2% 증가했고 전체 예산 중 절반 가까이가 민간단체 보조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구을 ) 의원이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집행실태 조사 결과(2020~2022년)'에 따르면 총 34건(28억 4천 500만원)의 부적정 사례가 확인됐다.
적발된 유형은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7건 집행 △기준의 초과 지급 6건 △사업내용의 임의 변경 및 집행 2건 △회계처리의 부적정 4건 △계약업무 절차 미준수 4건 △집행잔액 및 수입금 미반납 3건 △임직원 또는 임직원 가족 간의 내부거래 5건 △기타 부적정 사례 3건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실감형 콘텐츠 창작자 양성사업의 경우 간접보조사업자인 A사는 서버 클라우드 이용료 등 사업내용에 없는 물품 임차로 4천 640만원, 사업 미참가인력 인건비 지급으로 1억 468 만원, 미확인 과업 및 게임 전시회 관람료로 1천 411만원을 지출하는 등 총 1억 6천 520 만원의 부정적 집행을 한 사실이 적발됐다.

문체부 소관 보조사업 예산(2019~2022 년)은 연평균 7.2%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전체 예산 (7조 5천 66억원 ) 가운데 42.5%(3조 1천 886억원)가 민간단체 보조금으로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사업 예산이 막대하게 증가했으나 , 제대로 된 효과 분석이나 부정수급 · 사용에 대한 검증 절차가 상당히 미흡했다" 며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민간단체 보조금 부정사용에 대한 방지책 마련하는 등 국민의 혈세가 부적절하게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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