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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日 오염수 면죄부…국민 불안 해소에 여야가 따로 있나

2023-07-06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일본 오염수 방류에 '면죄부'를 준 날, 우리 정치권은 여전히 정쟁에 빠져 있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서로 싸울 때인가. IAEA는 그저께 발표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 평가 최종보고서에서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한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보고서는 "방류가 계획대로 이뤄질 경우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방사능 영향은 무시할 만한 수준"이라고 명시했다. 예견된 결론이다. 이로써 절차적으로 일본의 오염수 방류 준비는 사실상 마무리된 셈이다. 방류 카운트다운만 남았다.

문제는 우리나라다. 특히 여야 정치권이다. IAEA 보고서가 나오자마자 정치적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합심을 해도 모자랄 판에. 국민의힘은 "국제기구의 검증 결과가 나온 만큼 민주당은 이제 괴담 정치를 중단하라"고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깡통 보고서'라고 비난하며 "우려를 해소하는 데 전혀 기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우선, 민주당에 충고한다. 국민 불안만 야기하는 오염수 논쟁을 더 이상 키우지 말라. 국민의 불안감을 이용해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려는 저의로밖에 읽히지 않는다. 국민의힘과 정부도 "결론을 겸허히 받아들여야"라는 말만 되풀이해선 안 된다. 듣기에 불편하다. 일본의 방류 논리·계획을 대변하는 말처럼 들릴 수 있다. 지금은 여야가 서로 으르렁거릴 때가 아니다. 정부·여당은 물론 야당도 함께 국민 불안감을 해소할 대책 마련에 서로 머리를 맞대야 한다. 오염수 방류 모니터링을 비롯해 경북 동해안 등 우리 연안에 미칠 영향 분석, 직격탄을 맞은 수산업계 구제 방안 등 여야가 사심을 버리고 협치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다. 혹여 민주당이 '오염수 방류'를 내년 총선에 써먹을 요량이라면 일찌감치 접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