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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첫발 떼는 지방시대위원회, 위상에 걸맞은 소임 다하길

2023-07-10

오늘 출범하는 지방시대위원회에 거는 지방주민의 기대가 크다. 윤석열 정부가 약속한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의 막중한 소임을 지녔기 때문이다. 지방시대위원회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지방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합한 대통령 직속 기구다. 업무 영역이 확대되고 위상 또한 크게 높아진 만큼 책임도 커졌다. 향후 5년간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국정과제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에 한 치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역대 정부의 균형발전 및 분권 정책은 모두 실패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는 더 벌어졌고, 지방 도시의 소멸 위기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처럼 지방발전 정책이 백약이 무효가 된 데는 잘못된 접근 방식 탓이 크다. 중앙부처 주도로 일방적으로 추진되면서 일관성, 지속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또한 지역 실정과 맞지 않는 '탁상 정책'도 허다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이 같은 상의하달식 지방정책의 근본 한계를 극복하는 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 지방 정부가 자체적으로 수립한 발전 계획을 정부 정책의 큰 틀에 조율시켜 최적의 지방시대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 지방시대위원회 앞에 놓인 과제는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다. 기회발전특구 육성, 지방대 살리기,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은 지방 회생을 위한 절박한 현안들이다. 이는 지방시대위원회의 궁극적 목표인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국가 균형발전과도 직결돼 있다. 예전처럼 자치분권이 결여된 고만고만한 지방발전책으로는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방의 몰락을 막기 힘들다. 지방시대위원회에 국가 패러다임을 혁신한다는 각오가 요구되는 이유다. 국민과의 소통과 공감대 위에서 진정한 지방시대가 열리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