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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줄줄이 연기되는 공공개발…시민과의 약속은 지켜야

2023-07-13

대구의 도시 풍경을 획기적으로 바꿀 대구법원 청사 이전과 대구연호 공공주택지구 사업, 대구대공원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등 주요 공공 개발사업이 줄줄이 연기되고 있다. 대규모 개발사업인 만큼 일정이 꼭 계획대로 되는 건 아닐 터이다. 그러나 수년째 거의 매년 '연기' 입장을 흘리며 시민과의 약속을 깨는 것은 지나치고 무책임하다.

법원 이전 사업은 5년 이상 지연됐다. 최근 이전 시점이 2029년 2월로 연기됐다. 당초 2024년보다 5년, 지난해 밝힌 2028년보다 1년가량 또 늦춰진 것이다. 이전이 지연되자 후적지 개발안도 하세월이다. 관건은 '예산 확보'다. 법원행정처·기재부 간 협의가 여의치 않은 듯하다. 당사자인 대구법원·검찰청은 물론이고, 대구시·수성구·LH 그리고 지역 정치권도 강 건너 불구경하듯 소극적이다.

대구 연호 공공주택지구도 마찬가지다. 대구 최고의 노른자위 땅에 3천800세대 주택이 들어서는 사업이다. 사업 기간이 2019~2024년이었다. 고작 현장 관리를 위한 임시 배수시설을 만드는 중이다. LH 측 부인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경기 침체로 분양 시기를 미루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달성공원 동물원 이전과 연계된 '대구대공원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수성구 삼덕동) 역시 준공 목표가 2024년에서 2026년으로 미뤄졌다. 토지 보상이 77%에 그치고 있어 2026년 목표도 불투명하다. 이들 사업의 경우 개발 대상지는 물론 도심에 위치한 후적지 개발도 초미의 관심사다.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관련 기관들이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공공기관의 대(對)시민 약속은 가능한 한 지키는 게 도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