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맞붙은 대구시 vs 퀴어축제 조직위…법적공방으로 확산

대구시, 퀴어조직위·김수영 대구경찰청장 기관 고발

홍준표 "불법, 떼법 근절되는 계기 되길 바란다"

퀴어축제 조직위, 홍 시장 고발·손해배상청구 소송

홍준표 대구시장이 17일 오전 '제15회 대구퀴어문화축제'가 열리는 대구 중구 대중교통전용지구를 찾아 "퀴어축제 주최 측의 불법 도로 점거를 도운 대구경찰청장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이 12일 오후 시청 동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퀴어문화축제조직위 관계자와 김수영 대구경찰청장 등 8명을 검찰에 기관 고발했다고 밝혔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대구시가 12일 대구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관계자와 김수영 대구경찰청장 등 8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퀴어축제 조직위 등이 '도로 점용'을 불허한 홍준표 대구시장과 대구시를 고발하자 반격에 나선 것이다. 퀴어축제를 둘러싼 갈등이 법적 공방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오후 시청 동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퀴어축제 조직위 관계자 등을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죄와 일반 교통방해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대구지검에 기관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중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는 김 청장에게만 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장에는 지난달 17일 대구 중앙로 일대에서 열린 퀴어축제를 앞두고 대구시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12조에 명시된 주요 도로라는 이유로 무허가 도로점용에 대해 단속·관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김 청장이 약 1천500명의 경찰 병력을 동원해 정당한 도로 관리 업무를 방해하고 공무원 3명을 밀쳐 넘어뜨려 전치 2~3주의 상해를 입혔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 청장에 대해서는 직권을 남용해 소속 경찰들로 하여금 대구시 공무원들의 행정대집행 업무를 방해하도록 지시했다는 주장도 고발장에 포함됐다.

대구시는 또 퀴어축제조직위가 경찰의 비호하에 대중교통전용지구로 무대 차량을 진입시켜 텐트, 부스 등을 설치하고 10시간 동안 도로 교통을 전면 차단해 대중교통 운행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황 실장은 "이번 고발은 주요 도로를 전면 점거해 시민들의 통행권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행사는 더 이상 허용하지 않겠다는 대구시의 강한 의지를 시민에게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다만, 시는 불법 시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지 퀴어 축제 자체를 혐오하거나 반대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대구시는 고발장 작성을 2주 전 완료했으나, 공권력 간 충돌을 걱정하는 시민들의 우려 등을 감안해 선제적 고발을 하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했다. 홍 시장은 퀴어축제 당시 불법 집회에 대한 법적·행정적 책임을 묻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홍 시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려고 했으나 적반하장격으로 대구시를 고소하는 터무니없는 이들의 작태를 보고 검찰에 이들을 기관 고발하지 않을 수 없다"며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와 대구참여연대가 12일 오전 수성구 전교조 대구지부에서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종화 경제부시장을 고발하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앞서 퀴어축제 조직위와 대구참여연대는 이날 오전 전교조 대구지부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홍 시장과 이종화 경제부시장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하고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 직후 대구지검을 찾아 고발장을 제출했다. 또 13일에는 대구지법에 홍 시장과 대구시를 상대로 4천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박한희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는 "3천만원은 대구시와 홍 시장의 위법한 행정대집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이며, 1천만원은 퀴어축제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데 대한 손해배상액"이라고 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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